당정이 최근 발생한 이른바 뺑뺑이 응급실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곳에서 60곳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수술 및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 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해선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사후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소아 중증 응급 수가 확대를 하는 것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월 5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응급 필수의료 확충대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안건으로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히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 이를 위한 제반 상황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에서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와 관련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중증 응급의료센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도록 하고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동, 이송,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 파악‧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로 응급 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하도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정책은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비대면 의료를 이용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아 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로 이와 관련해선 지난 3월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든 만큼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의료 수가와 관련해선 중증 소아의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이외에 사후 보상 제도를 실시하거나 소아 중증 응급 수가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소아 심장 등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중으로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은 대구 사례와 같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분만‧수술 등 기본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텐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은 없는지 함께 논의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각성하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일이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아 청소년 의료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며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의 입장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하고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아가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