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까지 확대 등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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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까지 확대 등 협조요청
  • 김완배
  • 승인 2006.06.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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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병협회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만나 원내약국 부활 요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집행부는 16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찾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것과 병원 원내약국을 부활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입원료와 중환자실료도 현실화시키는데 국회에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 집행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사당 545호실 박 대표 의원실을 방문하고 현재 국립병원 4곳과 9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9개 진료과 전공의들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민간병원 전공의들에게도 확대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수련보조수당은 지원기피 10개 진료과 전공의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의 경우 응급기금에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전공의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응급기금을 포함한 40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후반기 임용이 예상되는 60명까지 합쳐 연인원 1,478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나 올해도 1억4,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

김 병협회장은 박 대표와의 만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수련보조수당지급을 민간병원에 까지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와관련,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는데도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전문의 균형수급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민간병원 전공의들에게도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병협은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진료과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의 유인정책에 힘입어 지원율 상승효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며 최소한 레지던트 1년차까지만이라도 민간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확대지급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었다. 이 경우 9개 진료과는 3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와는 별도로 응급의학과는 25억7천여만원이 필요하다.

김 회장은 이와함께 의약분업 도입과 함께 없어진 병원내 외래약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원내 외래약국을 부활하면 약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1조2,000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약제비 지출이 최근 6조7,000억원 규모로 커져 정부에서도 약제비 지출억제정책을 펴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약제비 지출증가는 원내약국 폐쇄에 따른 고가약 처방 증가탓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내약국의 문을 다시 열게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병협은 이어 중환자실 입원료에 대해 현재 일반입원실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한 실정이라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가보전율이 90%를 넘도록 적정수가로 인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 대표 방문에는 지훈상 부회장(연세의료원장) 김부성 부회장(순천향중앙의료원장)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경기도병원회장) 윤견일 학술이사(이화의료원장) 김세철 경영위원장(중앙대의료원장) 배상훈 한림대의료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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