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의사, 의료취약지 근무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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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의사, 의료취약지 근무 활용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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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65세 이상 의사 중 비활동 의사 7,942명(46.2%)…소아청소년과는 절반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이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많은 의료취약지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 시니어 의사를 포함한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 을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7,245명 중 7,972명(46.2%)이 비활동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의 비율은 48.5%(3,165명), 내과는 38.1%(880명), 소아청소년과는 51.1%(813명)였다. 내과계 전체의 평균 활동나이는 70.9세, 소아청소년과는 70.2세, 내과는 70.9세로 확인됐다.

외과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2.0%(3,437명) 로 내과계 과목보다 6.5%p 적었다. 산부인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9.7%(991명), 흉부외과 48.4%(120명), 외과 44.8%(120명), 신경외과 37.7%(207명) 순이었다.

평균 활동나이는 71세로 산부인과 71세, 흉부외과 69.7세, 외과 72.2세, 신경외과 70.5세로 나타났다.

지원계 과목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53.9%(1,370명)로 전체 비율보다도 7.7%p 높았다. 예방의학과의 만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88.8%(198명)로 전체 전문과목 중에 가장 높았고, 핵의학과 84.5%(71명), 응급의학과 76.7%(33명)였다. 지원계 과목의 평균활동나이는 69.8 세로 예방의학과 75.9세, 핵의학과 69.5세, 응급의학과 68.6세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는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고령사회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전문가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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