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수정안 본회의 통과 시 4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집회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악법”
전국 시·도 및 산하단체 등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최악의 경우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200여 명은 4월 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 종료 후 오후 5시부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강력한 투쟁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만들어 4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4월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전국집회 성공을 위해 앞으로 10여 일간 모든 투쟁 역량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국민을 위협할 의료악법인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4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렵고 고된 투쟁의 연속이긴 하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집은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악법 저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소임을 다하는 날을 위해 기꺼이 투쟁하고 대표자로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가두행진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는 구호를 제창한 이후 호소문을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악법 추진으로 인해 국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책임은 법 제정을 주도한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귀결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두 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다면 최후의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