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월 산별 총파업 투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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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7월 산별 총파업 투쟁 결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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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열어 2023년 요구안과 투쟁 계획 확정
인력확충,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결의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을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을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와와 영리화‧노동개악 저지’를 목적으로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며 “올해 투쟁의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권이 올해 초부터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8만 5,000 조합원이 손잡고 함께 하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 사항으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정액대비 월 43만7,331원)와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11,930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 요구안 등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 요구안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인력확충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s)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수간호사는 제외).

또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다른 직종이 해야할 일을 하는 ‘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할 것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중단 △노동개악 중단, 노동개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7월 산별총파업 투쟁으로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확충하고 의료영리화‧노동개악 저지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4월 6일 오후 국회대강당에서 ‘초고령 사회, 지역의료격차 확대, 간병파산 나의 노후와 건강은 누가 돌보나’를 주제로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정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5월 3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5월 10일부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별현장 교섭은 4월 말까지 현장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 초 상견례를 전체 지부가 동시에 진행하며 6월 8일에는 산별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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