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가능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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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가능성 공식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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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 기자회견
본회의 통과 시 연대 총파업 투표로 결정하고 단체장 단식 투쟁 나설 예정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원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병원신문.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가 총파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월 3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법안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우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사특혜법은 의사 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다”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모든 의료계 내 약소 직역들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약소 직역들은 이미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로 고생하고 있고 학생들조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때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다수석의 횡포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악법이라며 힘을 보탰다.

송재찬 부회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은 폐기돼야 마땅한 법”이라고 외쳤다.

아울러 송 부회장은 “의료인면허강탈법의 경우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 범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간호사특혜법은 이러한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 중인 박명하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향후 투쟁로드맵을 공개했다.

박명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두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써 13개 단체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단체장들은 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이후 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13개 단체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를 전국 규모로 개최한다.

박명하 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시 현재 의협 비대위 주도로 진행하는 동시다발적 전국 집회를 13개 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전 전개도 활발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의협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견고하게 공조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라며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 연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단체별 상황에 따라 파업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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