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폐과선언 관련 긴급대책반 구성, 상황점검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한 것과 관련,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등 총 16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 중이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복지부는 최근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해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