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잘못된 정원 복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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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잘못된 정원 복원하는 것”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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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심한 과는 학회와 협의해 정원 증원, 장기적 인력 공급 계획 세워야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 ‘창원특례시 의과대 설립 국회토론회’서 주장

현직 병원 경영자가 국회 토론회에서 의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은 3월 27일 창원특례시 국회의원(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협회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했다.

한마음창원병원 하충식 이사장ⓒ병원신문
한마음창원병원 하충식 이사장ⓒ병원신문

토론자로 나선 하충식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개원의만의 나라가 아니다’, ‘지방이 죽으면 서울도 질식사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먼저 하 이사장은 현재 의사회는 개원의보다 봉직의가 조금 더 많지만 모든게 개원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봉직의가 더 많은 만큼 개원의와 동등한 입장에서 병원과 봉직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 이사장은 “수도권도 의사부족으로 난리가 난 지경”이며 “지금도 일부과에서 연봉이 아닌 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줘도 의사를 구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산청의료원과 속초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할 수 없는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

그는 “이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전에는 없던 과가 신설되고 기존과도 세분화‧전문화되면서 의료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면서 “육체적 정년으로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났고 여성의사가 급증함에 따라 임신과 육아로 인한 진료손실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정부 당국이라고 꼽았다.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3,300명에서 3,051명으로 줄이고 약대에서는 2년간 약사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의사수도 절대 부족하지만 전국 4,245개의 병원에서는 법적 약사인원을 확보한 병원이 단 1%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하 이사장은 “3,300여명으로 증원할때는 어떤 근거로 늘렸고, 3,051명으로 줄일때는 어떤 근거로 줄였냐”며 “단지 의약분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꼼수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하 이사장은 “그 이후라도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배출되지 못한 의사수가 6,000여명이고 앞으로 증원이 된다고 해도 인력 양성에 15년 정도 걸리는 만큼 당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게 증원이 아닌 잘못된 정원을 복원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1만 명에 때한 증원은 의사협회와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가 증원시에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구인난이 심한 몇몇과는 해당 학회와 협의애서 정원을 증원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장기적으로 인력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계적인 대학병원들은 병실 경쟁을 하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힘을 쏟는다며 일명 빅5 대형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 이사장은 “지방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수술이 우리나라는 빅5 병원에 몰린다”며 “이 때문에 병원은 병원대로 바쁘고 환자는 환자대로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즉, 빅5 병원은 희귀질환, 고난이도 위주의 진료 및 교육과 연구에 힘을 쏟고 누구나 할 있는 일반 암 같은 질환들은 지역 거점병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 모습ⓒ병원신문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 모습ⓒ병원신문

그는 로봇수술이 보험재정 적자의 주범 중 하나라고 거론했다. 고가의 장비일뿐만 아니라 대당 연간 유지보수료, 재료대와 감가상각비로 10억이 넘는 비용이 외국의 회사에 지불된다는 것이다.

하 이사장은 “병원은 노동‧자본‧기술집약 산업으로 병원은 지역 내 의료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상상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 암과 같은 질환을 지역 내에서 해결해 재투자와 함께 의료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 5병원은 기존의 재벌형태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할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거점병원과 연계해 서로 상생의 길을 가는게 설립 취지에도 맞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길이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의대 정원 증원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인력 확보는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어 “다만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이 맞고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각의 단점과 장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체계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효과성과 효율성 등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계와의 협의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도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슬기롭게 의료계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 덧붙였다.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병원신문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병원신문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상남도지사, 창원특례시장,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일동 명으로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결의문’이 낭독됐다.

결의문은 현재 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창원특례시가 유일하다며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은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은 지역과 수도권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 현안이라며 정부를 향해 △창원특례시에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을 즉시 추진하라 △날로 심화되어 가는 수도권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라 △창원특례시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우수한 젊은 인재화를 확보해 104만 창원특례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라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창원특례시 의료‧바이오 산업화를 극대화해 미래 경제 50년을 대비하는 주춧돌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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