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총파업 카드 ‘만지작’…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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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총파업 카드 ‘만지작’…가능성 시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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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서 투쟁 동참 독려하며 총파업 언급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찬반투표…이윤수 의장, “면허증 반납도 염두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25일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시위를 펼치는 모습. ⓒ병원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25일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시위를 펼치는 모습. ⓒ병원신문.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간호사특례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를 거친 후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모자라 최악의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날 경우, 보다 강력한 투쟁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렸다.

박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며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3월 30일 통과될 것을 대비해 강력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9일 13개 단체 400만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 앞에서 함께하는 궐기대회를, 대통령 재가가 있을 시에는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이대로라면 해당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면허증 반납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투쟁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박명하 회장의 국회 앞 철야 농성과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다”며 “앞으로의 국회 행보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나 면허증 반납 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축사에 나서 박명하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병원신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병원신문.

총회 2부에서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의 피켓시위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 비대위에 2,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수입 28억7,836만 원과 지출 22억4,794만 원 등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무자격 및 무면허 등 유사의료행위 근절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보건소와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보건소장 정규직 전환 및 안정된 임기 보장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률 견제 지속 △의정회비 부활 및 의료현안 대국민 홍보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및 삭감기준 투명 공개 △한방보험 선택가입권 부여 △검체 검사 위탁 고시 철폐 등을 의협 대의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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