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3월 23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

대한병원협회는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