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불참 가능성 시사…“불합리함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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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불참 가능성 시사…“불합리함 여전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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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협상 구조 개선 의지 보였음에도 회의적 시선 보내
공공정책수가 등 추가소요재정 규모 불투명 언급에 ‘발끈’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직후 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협 관계자들.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직후 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협 관계자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2024년도 수가협상)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올해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한 것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

당시 건보공단은 국고지원이 일몰된 상태에서 후속 절차가 없는 현 상황과 필수의료지원 대책에 포함된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새롭게 떠오른 변수 두 가지로 꼽았다.

다만 밤샘 협상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가 5시간가량 앞당겨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3월 9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 등을 이유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 의협의 협상 참여를 더욱 담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지난 2년간 의원 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 협상 당사자로 전면에 선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현행 수가협상의 불합리함에 협상 권한을 반납했다”며 “의협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GDP 증가율 모델을 비롯해 4개 모델을 제시하며 협상 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 의협의 지적이다.

아울러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의 협상 방식 별 차이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 의협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추가소요재정(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 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며 “재정위원회의 중심인 가입자단체와의 소통 문제도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사전 간담회를 앞두고 올해 협상 방식은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으나 밴드 규모 및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재정위원회와의 소통 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 결렬 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 산적한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단체가 수차례 지적한 불합리한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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