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및 시민단체, 정부에 공공병원 확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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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및 시민단체, 정부에 공공병원 확충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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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저울질 해선 안돼
기자회견 통해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관련 기재부 타당성 조사에 우려 표명
공공병원 확충 강화 촉구 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강화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과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여부를 경제성 평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3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울산 의료원이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현 정부들어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국가중앙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게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했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추가된 편익 항목들이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며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지난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부족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됐다면서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고 이들 단체들은 꼬집었다.

의료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어 직격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라며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고 광주‧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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