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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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3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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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건보노조, 비급여 보고제도 의무화 합헌결정 ‘환영’
-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의 새로운 전환점 될 것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2 제1항 및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2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날 성명에서 건보노조는 우리나라에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가 일상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보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줄곧 비급여 본인부담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8.2%과 법정 본인부담금 증가율 7.4%보다 높은 수치다.

그 결과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등으로 건강보험급여비 증가를 뛰어넘는 비급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보장률은 62~65%에서 정체돼 있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즉, 증가한 진료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됐고 표준화 및 안정화 되지 않은 다양한 비급여 진료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

건보노조는 “비급여 진료는 보장성 확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건강보험 제도가 제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며 “비급여 진료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202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중함을 경험한 전 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미담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3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2009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을 확산하기 위해 체험수기 분야 15편, 사진 분야 16편 총 31편의 작품을 선정한다.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수상작은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총 세 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후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 등 총 31명에게 상금 1,420만 원과 건보공단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 웹진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파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를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공적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기관 협약식 개최

- 강원대병원-속초, 영월, 삼척의료원 등 12개 기관 참여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참여 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 협조를 약속하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 회장, 정일용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 시범사업 참여기관장, 시범사업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해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로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 소속 지도전문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평가·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여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참여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이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수립 방안’을 주제로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 부원장은 전공의 공동수련을 토대로, 전공의가 하나의 수련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필수·지역의료 현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의료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장, 지역거점공공병원장 등 참석자들과 발표내용에 대한 생각과 정책 제언 등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전문가로 양성되기를 바란다며,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국립대병원은 수련현장을 확장해 수련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젊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사회 의사인력 양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상호 협력,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적정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관식·cks@kha.or.kr>

 


◆ 2022년 3/4분기 보건산업 성장 지속

- 진흥원, “성장성 및 수익성 전년 대비 증가세 유지”

2022년 3/4분기 보건산업 외감기업 284개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감률은 8.3%에서 3.7%로, 총자산증감률도 4.6%에서 3.2%로 상승 추세는 다소 주춤했으나 성장세는 지속됐다. 또 전체 제조업(18.2%) 대비 매출액 증가세는 14.5%p 낮은 수준이었다.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5.0%에서 12.8%,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15.8%에서 15.7%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전체 제조업(매출액영업이익률 5.4%, 매출액세전순이익률 6.2%)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채비율(44.3→44.3%) 및 차입금의존도(10.0→10.0%)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역시 전체 제조업(71.3%) 대비 부채비율이 약 27.0%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3/4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외감기업의 경영성과를 발표했다. <최관식·cks@kha.or.kr>


◆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실시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해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에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며,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토대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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