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인 이내 구성…집행위원회는 정지태·백현욱·이윤수·고도일 등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완전 철회’가 목적…긴급 대응팀 운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구성 형태 및 운영 목표·방식 등이 확정됐다.
전체 비대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직전까지, 활동 자금은 의협의 고유사업 예비비로 마련했다.
국회 움직임에 따라 빠르면 보름 안에도 결판이 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인만큼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의협 비대위의 결연한 의지가 투영됐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월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비대위 조직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고, 주요 위원들의 임명도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대위의 최우선 중점 목표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완전 철회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연계 투쟁을 확대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 여론을 환기한다.
아울러 대정부 협력(법안 거부권)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의권 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수립·실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기구는 크게 위원장을 필두로 집행위원회,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사무처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6개 시도의사회장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이 비대위의 뒤를 든든히 받쳐준다.
각 기구의 역할을 주요 인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집행위원회는 각 비대위 운영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결과 집행을 담당한다.
현재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전 회장 등의 인선을 완료했다.
투쟁위원회는 투쟁의 효율성을 위해 부위원장을 뒀으며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총력 투쟁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눈에 띄는 점은 투쟁위원회 산하의 긴급 대응팀인데, 팀장을 비대위원으로 하고 팀원은 자원하는 모든 의사 회원으로 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은 전국적인 투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비대위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명하 위원장이 겸임하고 조문숙 노원구의사회 회장, 황규석·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조직강화본부는 지역 및 직역 단체 조직의 단합을 유도하며 본부장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부본부장은 한동우 구로구의사회 회장이 맡았다.
대외협력본부는 대국회·대정부·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이 대회협력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부본부장은 의협 대외협력이사가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전용 스마트폰 개통을 통한 회원 건의 및 민원 접수·직접 소통 등의 일을 하며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본부장을,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부회장이 부본부장으로 활약한다.
지원본부는 비대위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지원업무, 대의원회 및 집행부 연계, 법률 지원업무, 비대위 지원 사무처 운영 등에 총괄하며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의장과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 회장이 각각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외에 대변인은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이, 부대변인은 정재현 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활동비의 경우 의협 예비비에서 약 4억 원을 배정했는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집행부 의결 없이 바로 사용한 후 정기총회 등을 통해 별도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고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비대위 성공 기준의 경우 비대위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국회의 수정협상안이 제안된다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도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악의 경우 파업을 포함한 극단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며 “하늘을 찌르고 있는 회원들의 분노의 불씨에 비대위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대위 첫 회의는 3월 4일 오후 3시로, 이날 별도의 회의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투쟁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2월 28일 오전 ‘2023 의료악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고 의사다운 의사 즉, 의권 쟁취를 위한 사즉생의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그간 위정자들이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기득권 세력이란 누명을 씌워 탄압하다가 이제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국 의사들의 일치단결한 움직임과 투쟁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2023 의료악법 저지 투쟁 결의문>
한반도에 의학이 전해진 이후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격랑의 근현대사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 격랑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환자를 돌보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그로 인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의료 수준과 국민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은 자유롭고 저렴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강국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는 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인 전체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기득권 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워 탄압해왔다. 또한 위정자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정과 악법들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더욱 왜곡되고 있고, 이제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의료 시스템의 왜곡으로 인해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 지는 위기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의 위정자들은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은 참고 견딜 수 없다. 지금 의사들이 침묵하고 굴복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는 것 하나뿐이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다.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여 깨어나라! 지금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의사는 감옥으로 추방되고 무면허자가 의사 가운을 입게 된다.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여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가족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된다.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이여 소리쳐라!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파괴되고 이 땅에서 의사는 사라지게 된다.
14만 의사가 일치단결하여 의료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 하나된 목소리로 다시는 위정자들이 의료를 훼손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자!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의료악법을 저지하고 의권을 쟁취하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