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질병청에 위임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고,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희귀질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희소성·다양성으로 인해 희귀질환 지정 심의 등에 다양한 세부 분야별 전문가 참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은 매우 다양하고 진단·치료가 어려워 희귀질환 지정 등 정책과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위원회가 희귀질환 의료복지 수요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 온라인 캠페인 활동 강화키로, 1억2천여 만원 예산안 의결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회장 김종진)가 2월 24일 서울 삼성동 협회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종진 회장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협회는 고혈압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해 유튜브 영상 및 소식지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며 협회의 이러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 현황 보고(김종진 회장) △협회 업무 보고(윤호중 사무총장) △결산 보고(박창규 재무이사) △감사 보고(전동운·김원 감사)로 2022년을 결산하고, 윤호중 사무총장의 △2023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1억2,36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특히 협회는 2023년에는 2020년 제작을 시작한 유튜브 영상을 이어서 제작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세계고혈압의 날’과 ‘고혈압 주간행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협회는 직간접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고혈압 환자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경상북도의사회, 제77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최근 창립 77주년을 맞아 호텔 인터불고 대구 행복한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우석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회 도황 부의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시군의사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우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경북의사회는 7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선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시군의사회장들, 임직원들이 잘 다져놓은 바탕 아래 발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의료정책으로 의료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도황 부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현재 여러 의료 현안으로 인해 의료계 앞에 악재가 놓여있다”며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명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니 비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의료계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는 해방 이후 1946년 2월 24일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박태환·계용순·서돈상·한국원·손인식 등의 의사들이 주축이 돼 200여 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북의사회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77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지진 피해 튀르키예 1천만 원 성금 지원
- 이필수 회장, “모금 행렬 의료계 전체로 파급되길 바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악의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해 2월 28일 성금 1천만 원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2월 19일 기준 4만 6천명이 넘는 등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의약품과 구호물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필수 회장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건물 붕괴 등 삶의 터전이 파괴된 형제국 튀르키예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예기치 못한 크나큰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희망과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의 성금이 피해지역의 복구와 물품조달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금 모금 활동이 의료계 전체로 파급돼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고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성금 계좌 등을 통해 누구나 모금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진 발생 직후 튀르키예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전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신청 공고
-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는 3월 1일(수)부터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 ‘환자안전체계’ 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만 평가하고, ‘환자안전체계’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된다.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된다.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 총 7건 심의해 2건 적합 의결, 5건은 재심의 결정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목)과 2월 28일(화) 양일에 걸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인·전문가 및 사회적 대표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부산제2항운병원(병원장 황성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1건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부속병원(병원장 이정재)의 연구과제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해 2건은 적합 의결하고 5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과 기질혈관분획을 사용해 재발성 치루를 치료하는 연구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체 세포 등을 최소조작 처리하는 ‘첫 저위험 임상연구 적합사례’다.
두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로,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대체 치료가 없는 간경변 환자에게 호흡곤란, 탈수, 탈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수를 조절해 해당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소아조로증 환아를 치료하는 연구가 작년 2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으며,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승인이 이뤄져 현재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연구과제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3월 중 제2차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해 통해 적합 의결 통보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임상연구 제도가 발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2022년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정기평가 A등급 760개소
- 건보공단, 5,246개 기관 평가결과 공개…평균점수, 직전 평가 대비 4.1점 향상
2022년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A등급)은 760개소, 평균점수는 직전 평가 대비 4.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9개월간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2월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약 19개월로 조정해 실시됐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9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1점 향상됐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760개소(17.2%), 우수(B등급) 기관 1,210개소(27.4%)였으며 최하위(E등급) 기관은 687개소(15.5%)로 집계됐다.
특히 A·B등급을 받은 우수 운영기관 비율은 9.4%p 증가하고 최하위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했는데, 이는 하위기관(D, E등급)에 대해 실시하는 컨설팅·멘토링 사업 등 사후관리와 신규 개설기관 평가 사전교육 등이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E등급) 기관의 경우 건보공단의 컨설팅 후 수시평가를 다시 받게 되며, C~D등급 기관은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거친다.
아울러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평가연도, 기관명칭, 시설규모, 평가등급 등)을 배포하고, 규모별 상위 20% 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 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 부담금의 1~2% 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경섭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항목에 평가 총점을 추가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상단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가 잘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