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올해 수가협상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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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이사장, “올해 수가협상 쉽지 않을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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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강화정책·재정건전성·가입자보험료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2023년 건보공단 주요 사업 추진방향 소개…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초고가 신약 총액제한계약 및 성과기반 환급계약 적용…약품비 지출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의 난항을 예상했다.

항상 쉬운 적 없었던 수가협상이긴 하나 올해의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 필수의료 강화정책 등 때문에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2월 16일 마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2023년 사업계획을 소개했는데,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수가협상, “쉽지 않을 것”…고가신약, “통제 기전 마련할 것”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병원신문.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병원신문.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올 한해 구체적인 건보공단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수가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이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나 올해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른 전망은 아니나 올해 약 4,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가 필수의료 강화정책 등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강도태 이사장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지난해 수가협상 때도 전년도 당기 흑자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당기 흑자인 경우 대개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수가 인상 수준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높아진다”며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올해도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부의 불확실,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나 구체화되지 않은 SGR 모형 개편 방안 등이 변수로 꼽힌다.

이상일 이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논의가 수가협상 전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겨 협상이 더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SGR 모형 개편에 대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밤샘 협상을 하지 않도록 수가협상 시작 시간을 앞당기자는 등의 간단한 협의는 끝났지만, 올해 수가협상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부, SGR 모형 개편 방안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약가제도의 경우 고가 신약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약품비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데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한 강도태 이사장이다.

실제로 올 한해 건보공단은 필수의약품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최근 개발돼 치료와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에 대해 ‘총약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3억 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 ‘항암제·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 기간 단축’ 등을 계속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연구용역 결과 약품비 재정 절감에 큰 성과가 있었고,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약사와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최대 인하율 조정, 협상참고산식 개선, 제외기준 확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속해서 약품비 지출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올해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발맞춰 보장성 또한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오히려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된 상황.

강도태 이사장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건보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관련 고시가 개정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준비를 끝마쳤다는 게 강도태 이사장의 설명이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끝냈다”며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산재 및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틈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강도태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건보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다만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덧붙인 강도태 이사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조만간 세부 추진방안 공개가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들을 이행하고,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년)’과 연계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 기보장성 항목과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공정한 자격·부과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더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엄단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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