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위원장, 인력문제 해결위해 ‘7+2 직종 대표자 회의’ 제안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6월 말까지 간병비 문제 해결,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등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3년 주요 사업계획과 핵심 요구안, 투쟁계획 등을 주제로 나순자 위원장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임원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했다면서 윤석열 정권 교체 이후 9.2 노정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해지고 있어, 투쟁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이 사라질 위기라고 판단해 산별총파업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 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투쟁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첫 번째 요구로 이 요구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로 간병문제 해결(현재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상의 27%에 불과한 6만 병상이 통합병동으로 운영 중) △간호등급 차등제를 실제 간호사 대 환자수 1:5를 1등급으로 기준 개선 △의사인력 확충 △70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공공병원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 부족 심각성이 드러났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9.2 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간병문제 해결 등이 담겨 있는 만큼 9.2 노정합의는 정부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요구가 아닌 정부와 관계없이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적 요구”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7+2 직종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7+2 직종 대표자는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6개 직종협회(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과 의사협회를 말한다.
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화”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위한 5만 국민입법청원운동과 법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친기업 반노동정책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조사를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해 4월에 발표하며 3월까지 지도부 지역을 순회하고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또 4월부터 매주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보호자 대상 선전전과 지역 거점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의제를 쟁점화하는 동시에 투쟁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한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회의를 이어가고 5월부터 사용자 대상으로 산별교섭, 현장교섭과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교섭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