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의료계가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규모 축소 계획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출했다.

필수중증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총사업비 및 병상 규모를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것.

이 같은 의견은 조명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의료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기재부 조정안으로 최종확정된 가운데 국가 의료 제공을 위한 병상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을 검토,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했다”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도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과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공의료의 중추이자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 및 취약계층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공공보건의료라는 필수의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생각도 의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헌신, 희생, 열정이 있었기에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의 중심인데,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했으나 과연 의료원에 무엇이 남았느냐”며 “드디어 20년을 끌어오던 신축이전이 가시화됐고 낙후된 시설을 벗어나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으로 다가왔는데,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뒷받침해 줄 본원의 병상이 현저히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일개 지역병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중앙센터”라며 “국가중앙병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면 부디 신중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올 미래’가 주제였다.

이소희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기관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총 800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필수증증의료의 최종치료기관 역할과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 불가능하다”며 “국가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했다.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모병원이 최소 740병상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은 기재부가 병상 수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경제성 논리가 아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가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엄중식 가천대학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자체 대응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라며 “감염병 대응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이 여전히 진척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부언했다.

정경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상외과 교수 또한 “외상센터의 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일반병상 확보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양적·질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료 구조가 필요하다”며 “서울 지역 내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외상센터는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원장은 “기재부의 수도권 인구 대비 병상 과잉을 이유로 현대화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해야 할 일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비합리적”이라며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배경의 근거로 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확보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

이성미 복지부 신축이전추진TF 팀장은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와 정책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