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공직자 늑장대응 및 기강해이 등 경종 울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2022 국정감사 백서’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문재인케어의 허점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공직자들의 늑장대응 및 기강해이 등에 경종을 울린 국감이었다는 총평을 내렸다.
특히 국감 기간 중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시 대통령 발언, 질병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집요한 트집잡기와 자료요구 등이 있었지만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무난히 대응해 정책 및 민생 중심 국감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 백서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 조치에서 주요 내용 및 성과로 문케어를 취약계층을 외면한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으로 꼽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케어 총 지출액은 18조5,963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총 2조2,218억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원에 그쳐 건보 보장률 목표인 70%에 못 미치는 65.3% 보장률로 2017년 62.7%보다 고작 2.6%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는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문케어 시행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로 건보재정 위기가 강조되고 건보재정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성과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국힘은 백서에서 2016년, 2017년에 이미 정부에서 불필요한 입원 및 치료 등 의료이용, 대형병원 쏠림현상,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 등을 예측하고도 정책을 미평가했고 2017년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예상되는 문제를 중간평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5년간 단 한번도 평가한적이 없다며 오히려 정책 홍보비로 177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을 후혹 조치 및 지속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백서는 무리한 비급여 급여화가 진행되는 동안 필수의료체계는 붕괴 직전 상황이 됐다면서 국감을 통해 문케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계가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병원과 의사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아암 환자, 치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를 얻거나 죽게 되는 뇌졸중 환자들, 조기 집중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높일 수 있는 재활치료에 활용하는 등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백서에서 보건의료, 복지, 방역, 식약 등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류를 바로 잡고 공직자들의 늑장대응 및 기강해이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국감이었다면서 공공기관 기강해이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국감에서 여당은 △고난도 고위함 중증의료 등 필수의료, 재활치료 체계 보강 필요성 제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불통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혼란과 피해 발생 질타 △실내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는 코로나 유행 및 장소와 시설 상황에 맞춰 조정할 필요성 제기 △건보공단 직원 횡령사건, 갑질 사례 등에 대해 질타하고 일벌백계 요구 등을 제시했다는 것.
특히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공금 횡령 및 도주 사태와 관련해 느슨한 결제 시스템 등 원인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결제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재권한 분산 등 시스템 개선, 불법 및 비위 직원 엄중 처벌을 후속 조치 및 지속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비위 및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자체 또는 외부감사를 통해 진상 규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및 제도 정비 추진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