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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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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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2월 8일(수)부터 지역 공모 접수 시작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4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04억3,300만원이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니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은 안 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월 8일(수)부터 2월 23일(목)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한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연말까지 1단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대다수인 2,116명(72.3%)이 직장가입자였으며,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질환(C상병)’이 514건(17.6%)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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