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 전문의들이 기재부의 신축·이전 사업계획 최종 조정안에 반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언 모병원(본원)의 감염병 위기 시 역할이 매우 중요해 526병상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1월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한 결과 98% 찬성률로 기획재정부의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MC 전문의협의회는 “그동안 NMC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위기와 재난 시 국가 중추 기관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1958년 외국 원조로 지어진 노후화된 시설과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규모로 국민이 기대하는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신축이전이 이뤄지길 20년간 기원했다”고 강조했다.
즉 기재부에서 발표한 NMC 신축·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 병원 규모를 유지하되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됐다는 것.
특히 기재부에서 통보한 신축·이전 사업 규모로는 NMC가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비판한 NMC 전문의협의회다.
모병원을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한다고 필수중증의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모병원에 다양한 분야 의료진과 진료 역량이 평소에 구축돼야 적시에 필수중증의료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NMC 전문의협의회는 “감염병 위기 등의 재난 상황 시에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필수의료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등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기관이 되려면 본원 800병상 포함 총 1,0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통보한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능하다는 게 NMC 전문의협의회의 주장이다.
NMC 전문의협의회는 “NMC 전체 내원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상급종합병원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복합질환과 임상적 난이도가 높은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 환자가 많다”며 “이들에게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NMC의 역할인 만큼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없다면 공공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NMC 전문의협의회는 기재부가 병상축소 배경으로 밝힌 ‘진료권 내 병상 초과 공급’에 대해서도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규모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시 말해 NMC가 기존 의료기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병원으로 거듭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 기준으로 규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NMC 전문의협의회는 “기재부가 NMC 신축·이전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가 없었던 점,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기존 입원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고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 낮은 병상이용률을 지적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NMC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