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결정에 대한 의료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1월 17일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강은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9.2 노정합의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이 절실했고,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 또한 절실했다”면서 “2003년 시작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 20여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는데 기재부의 예산 축소와 사업 축소 결정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수석부위원장은 “올해로 65년 된 오래된 시설과 건물, 그리고 급조된 가건물들. 국가 감염병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료진에게 진정한 보답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망치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국가의 중대한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 국민을 지켜온 원동력이자 그 중추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산동 신축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을 세우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큰 발을 내딛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또다시 각자도생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OECD 기준 대한민국의 병상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시국에 어땠나. 병원 입원조차 어려워 요양병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했다”며 “2020년 코로나19 발생 때와 2023년 지금의 우리 의료현장은 무엇이 나아졌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지부장은 “기재부가 과잉 병상이라고 말하고 의료자원이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재난감염병에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규모와 숙련된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 역량과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우리 전 조합원은 이를 공공의료 중추기관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병원은 국가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다”며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만이 또다시 찾아올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들을 지켜내고 막대한 재정낭비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최소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확충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성 논리로 내모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