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3-03-28 15:47 (화)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 감소한 64.5%
상태바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 감소한 64.5%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1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 큰 폭 하락이 감소 주도
상종 70.8%, 종합병원 67.3%, 병원 51.8%, 의원 55.5%
4대 중증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상승세 지속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4.5%를 기록했다.

이는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 큰 폭 하락이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월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 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 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이 전체 보장률 감소를 견인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70.8%, 종합병원은 0.1%p 증가한 67.3%, 병원은 2.0%p 증가한 51.8%, 의원은 4.1%p 감소한 55.5%를 기록한 것.

특히 흉부(2021년 4월)·심장(2021년 9월) 초음파의 급여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집계됐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4.8%p이 상승해 보장률은 4.1%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의 경우 0.1%p 증가한 84.0%,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0.5%p 증가한 82.6%,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0.2%p 증가한 80.3%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병원(2020년 71.4% → 2021년 72.4%), 종합병원(72.2% → 72.3%), 병원(57.7% → 59.8%)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68.8% → 66.4%)급에서의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았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행정비용(제증명수수료 등),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하면 현 건강보험 보장률 64.5%보다 1.9%p 높은 66.4%로 산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