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壬寅年) 어두웠던 그늘을 몰아내는 계묘년(癸卯年)의 새 태양이 떠올랐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2년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 햇수로 3년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지칠대로 지친 데다 점점 더 불분명해져 가고 있는 미래의료의 불확실성이 병원계의 숨을 막히게 했다.
매년 그렇듯, 해가 바뀐다고 해서 변할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비대면진료, 시간을 거듭할수록 골이 깊어지는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의 갈등, 해법을 찾기 힘든 의료인력난, 점점 더 거세지는 실손보험업계의 공세 등 그 어느 하나 2022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2023년으로 책임을 돌렸다.
무엇보다 지난해 정권교체로 10여 년간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지속된 보장성강화정책의 후퇴로 보건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위축이 우려된다. 일정 부분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온 보장성강화 정책이 후퇴하면 병원계는 성장동력을 잃어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전락했지만, 병원문턱을 낮춰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계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MRI와 초음파의 보장성 범위 축소와 종별가산 개편 및 저평가 항목의 수가인상을 골자로 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은 전국민건강보험 적용과 의약분업,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의료시장을 흔들 강력한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긴축운영과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료수요에 대한 영향과 의료시장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돼 지역 의료체계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필수의료와 의료인력은 부족한 반면, 병상은 과잉공급돼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적인 재구성이 요구돼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불러올 파장은 예상 외로 클 수 있다.
올해는 환자와 국민, 정부가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료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