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노동원과 고용안정.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을 위해 물심양면 봉사할 새로운 수장인 김철중 제6대 위원장 당선인이 핵심 과업이 무엇인지 물은 병원신문의 질문에 답한 첫 마디다.

지난 11월 건보노조 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김철중 당선인은 당시 투표권을 지닌 노조원 1만3,510명 중 1만1,248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7,377표(65.6%)의 지지를 받았다.

김철중 당선인은 1999년 직장노동조합 동대문지부장, 2015~2018년 건보노조 1~2대 서울본부장, 2019년 3월~2020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정책간사,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의료포럼 집행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및 노조 활동 양쪽 모두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당선 직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조합원들의 노동권 보호 및 고용안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기 극복을 꼽았다.

즉,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후폭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축소 기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철중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소위 ‘제1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조합원들의 노동권과 고용안전을 지켜내겠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조직 및 인력 효율화, 복리후생 후퇴 등 민간 기관과의 협력방안으로 시장 만능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파괴를 넘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공송성을 훼손해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악화하는 일이기에 다른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연대해 조합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김철중 당선인의 계획이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중단하거나 재정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민간의료 정책에는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해 우회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꾀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기조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및 건강보험 위기를 극복하라는 조합원 동지들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 당선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과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합원들만 바라보고 소신껏 당당하게 심부름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중 당선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건보노조는 정책연구원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효율화 문제와도 연동된 부분인데,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마련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다고 판단한 김 당선인이다.

김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공급자 보상에 있어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량에 연동해 보상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진료량을 증가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 거시적 환경 요인을 고려했을 때 향후 건보 재정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 운영의 위험 분담 측면이나 급여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지불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건보 기금화와 관련해서도 건보법에 관련 내용을 담아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게 김 당선인의 주장이다.

건보 재정은 단기보험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인식이 부존재하고,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장기간 적립·운영해 미래 지출에 대비하는 개념이 아니며, 당기수지 균형 방식에 따라 월 단위 보험료 고지 및 징수·급여비가 지급되는 구조이기에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않는다.

김 당선인은 “국회가 건보 재정에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화가 아니라 건보법에 관련 내용을 담아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지나치게 복지부에 권한이 집중된 건정심의 권한과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건정심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공익위원의 경우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은 기존의 복지부 차관이 아닌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져 있고, 제67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각종 감염병으로 인해 지출된 건보 재정이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김 당선인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감염병 총 진료비 15조6천억 원 중 건보에서 12조9천억 원이 지출됐으며 2조7천억 원은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재난 시기 감염병에 지출된 건보 재정이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봐야 옳다”며 “앞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보다 강력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이 공정 영역인 건보 영역을 잠식하는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속해서 이슈화하고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중 당선인은 최근 복지부가 수립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되려 후퇴시키는 정책이고 특히,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아닌 긴축 대책 위주인 부분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김 당선인은 “복지부는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로 건보재정을 효율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은 전무하다”며 “반대로 합리적 재정지출이라는 이유로 재정투입이 아닌 긴축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논리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정책수가 정책 또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아니고 민간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질돼 결국 의료 상업화를 촉진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연대해 현 정부의 보장성 후퇴와 민영화 추진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