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34.2%이며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61.4%를 차지한다. 당뇨병은 30세 이상 유병률이 16.7%이며 65세 이상 노인 유병률은 30.1%를 나타낸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환자 수 만큼 의료비 규모도 상당히 크다. 2020년 기준 고혈압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2.7조원으로 단일 상병 중에서 가장 많았고, 당뇨병도 2조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용하였다(질병통계, 2020).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장, 뇌혈관질환 등의 주요 위험요인으로써 10대 사인 중 악성 신생물을 제외하면 심장질환은 사망순위 2위이고, 뇌혈관질환 4위, 당뇨병 6위, 고혈압성 질환 10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혈압과 당뇨병은 국민의 개인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다니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병원 방문 및 검사, 꾸준한 약물 복용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양호의원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는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제공한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의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되었다. 특히 고혈압 처방지속군 비율은 1차 80.7%에서 16차 87.6%로 6.9%p 증가하였고,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1차 69.0%에서 16차 87.4%로 18.4%p 증가하였다. 또한 양호의원 및 양호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 양호의원 수는 1차 4,158개소에서 16차 6,651개소로 증가하였고, 당뇨병 양호의원 수는 1차 2,541개소에서 10차 4,384개소로 증가하였다. 고혈압 양호의원 이용 환자 수는 1차 1,146천 명에서 16차 3,765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당뇨병 양호의원 이용 환자 수는 1차 387천 명에서 10차 1,00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고혈압 유병자의 치료율은 65.2%, 조절률은 47.6%이고, 당뇨병 유병자의 치료율은 60.6%, 조절률은 24.1%로 국가목표(고혈압 조절률 50.0%, 당뇨병 조절률 35.5%,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18~’22, 보건복지부))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질병관리본부, 2020). 또한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당뇨병 환자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4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OECD, 2021)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의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2025년에 20.6%, 2060년에 43.8%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0). 이처럼 급속화된 인구 고령화 시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 및 꾸준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통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주기적인 검사로 주요 합병증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될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동네 의원에서 일차의료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환자가 동일 의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동네의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도 필요하다. 천장효과를 보이는 지표는 종료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 지표 확대 및 진료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영국, 미국 등 제외국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