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일부 부서 폐지·신설 및 임원 임명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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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일부 부서 폐지·신설 및 임원 임명 윤곽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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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살림살이 준비 한창…실·부서 폐지·신설 및 이사진 취임 목전
건보공단, 1급 1명·2급 2명 감축…기획이사 현재룡·장기요양이사 홍영삼
심평원, 정책연구실 폐지 가닥…기획이사 소문만 무성해 베일에 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살림살이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일부 부서를 폐지·신설하고 차일피일 미뤄진 특정 이사진을 임명하기 직전으로 알려진 것.
 

건보공단, 상위직 3명 감축…일차의료개발부·의료시설자원부 등 폐지
기획이사 현재룡 대구경북본부장·장기요양이사 홍영삼 연구조정실장

우선 건보공단은 최근 2023년도 조직·인력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상위직인 1급 1명, 2급 2명의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 내 글로벌협력실장 1급을 폐지(감축)하고 개방형 직위인 국제협력부장으로 조정한다.

이에 글로벌협력실 내 국제협력부와 국제사업부는 연구조정실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어 2급은 4개 부서가 폐지되고 2개 부서가 신설돼 최종적으로 2명이 감축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실의 위기대응부, 만성질환관리실의 일차의료개발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가 폐지되고 안전관리실 내 보건관리부와 자격부과실 내 보험료사후관리부가 신설된다.

즉 초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안전관리실은 4개 부서 그대로 유지, 자격부과실은 4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확대, 만성질환관리실 및 보건의료자원실은 4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축소, 요양급여실은 5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건보공단 정원은 약 340여 명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아울러 임기가 지난 4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및 보건복지부장관 교체 시기 등과 맞물려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은 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최근 확정돼 12월 22일 임명식이 예정됐다.

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뤄지다 보니 원주 본부 및 주요 지역 본부장·실장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져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 기획이사는 현재룡 대구경북본부장이, 장기요양이사는 홍영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임원 공백이 길어진 시기에 횡령 사건 등이 터진 건보공단이 이번 이사진 임명으로 조직 내부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목이 쏠릴 것 같다”며 “내외부로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하는 임원들인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 정책연구실 폐지될 것으로 알려져…기획이사는 소문만 무성
양 기관 모두 연구 관련 부서 조정…필수의료 관련 부서 신설 얘기도

심평원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처럼 여러 부서에 변동은 없으나 주요 실 1곳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관련 정책연구를 진두지휘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내 정책연구실이 없어진다는 풍문이 그것이다.

정책연구실에는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상대가치개발부 등이 있다.

또한 건보공단만큼 길진 않았지만, 공석 4개월여 만인 11월 30일 공모가 끝난 심평원 기획이사 자리는 심평원 상임감사직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한의계 인사가 임명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무성해 베일에 싸인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이처럼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조직 구성은 12월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방침이어서 최소한의 변수는 있으나, 양 기관 모두 연구 관련 조직 부서에 큰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 간 겹치는 업무 일부가 조정되며 특히, 심평원에는 필수의료 관련 부서가 생긴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쪽 모두에 뒤섞인 업무를 정비하는 개념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 기관의 연구 관련 부서 변화도 그 일환일 것”이라며 “심평원에 필수의료 관련 부서가 생긴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접한 의료계 일부에서는 건보공단 내 일차의료개발부 및 의료시설자원부 등의 폐지로 인해 자칫 일차의료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이 축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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