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립요양병원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 낮은 직업적 만족도, 상시적 위험 노출,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근로자들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공립요양병원 근로자 1,562명의 설문조사와 7개 기관 35명의 근로자와 인사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립요양병원 노동실태와 서비스 질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치료와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민간에 집중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립요양병원은 지역사회 요양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어야 하기에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소장은 △낮은 임금 △낮은 직업적 만족도 △상시적 위험 노출 △높은 노동강도 등 근로자들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소장은 “응답자들의 전체경력은 평균 12년 가량이나 현재 병원에서의 근무경력 그 절반인 평균 6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85.1%가 정규직(비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점을 고려하면 고용안전성이 보장됨에도 오래 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립요양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 수준으로 낮게 형성돼 있는 반면 담당 환자 수는 많고 휴식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요양병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6만원이며 간호조무사 200만원, 요양보호사 201만원, 사회복지사 206만원, 간병인 213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환자는 34.8명을 담당하며 3교대 나이트 근로자의 경우 평균 44.5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담당했다. 1일 평균 휴식 시간은 0.63시간으로 약 40분에 불과했으며 부당대우 경험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의 43%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49.5%는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30.6%는 물리적 폭력, 14.8%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참고 견딘다는 응답이 61.1%에 달해 상시적인 위험을 개인이 감내하고 있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로 공공병원 서비스 제공자로서 만족도는 평균 2.83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70.75점에 그쳐 자부심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근로조건 만족도도 임금 1.84점(46점), 고용안정 2.59점, 노동시간 2.66점 등으로 낮았다.

이어서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7개 기관 총 35명의 노동자, 인사노무관리자와 진행한 심층면접 결과를 공개했다.

면접조사 결과 △공립요양병원 경영실태와 노동조건 △제도적 조건과 위기대응 △요양서비스 질 개선과 공립요양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 등 3가지 영역으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심층면접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력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실정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퇴사율이 높아진 것은 물론 간병사 구인도 매우 어려워져 중국동포 이외 러시아인 간병사까지 채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코로나 이후 적자 운영구조로 전환돼 일부는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직장‧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간병사의 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받지 못한 채 주휴 없이 일하고 있지만 조직 내에서 고충을 상담하거나 해결할 통로도 없으며, 무노조 기관들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평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공립요양병원에 대해 4년마다 인증평가, 2년마다 운영평가, 1년마다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들은 평가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과중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요양병원과 공립요양병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공립병원 등 다양한 요양병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평가기준은 경쟁을 유도하는 상대평가라 공립요양병원은 저등급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면접조사자들은 공립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는 △적극적 재정지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인상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인력 채용 지원 △지속적인 관리 감독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공립요양병원 맞춤형 의료수가 책정 △민간, 공립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인건비 통일적인 규정 △간병비 요양급여화 및 간병인 직영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의료체계는 연속적으로 가야한다. 급성기 환자가 치료 후 유지를 위해서 요양병원 요양 서비스를 받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장기 시설 장기 등급 판정을 받아서 요양 중심의 장기간 시설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회복기 지원을 하는 건지 만성기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치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구성도 어렵다”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는데 요양보호사는 또 급여가 안 되니까 간병인도 배치되어 있고. 결국 희생하는 것은 노동자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진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사무관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후 중장기, 단기적 과제와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을 제시돼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립요양병원 평가제도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환자 케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효율화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체계와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자 어려운 과제라며 하나의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윤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사무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게시 등 노동법이 지쳐지지 않는 부분 등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있을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