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 공청회 의견 보완해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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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공청회 의견 보완해 조만간 발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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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당장 할 수 있는 것 외에 추가 대책 계획도 수립”
차전경 과장
차전경 과장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 최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보완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안과 관련해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안에 대해 공급자와 이용자 측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대책안이 끝이 아니라 최종안에는 추가대책도 들어갈 것이고,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이번 대책안과 관련해 공급자인 병원계와 개원가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표인 소비자단체들과 만났을 때도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 필수의료만 하겠다고 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돈을 쓰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안심하시는 것 같았다”며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 인력 투입 등 산적한 난제들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했다.

특히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의료 이용의 남용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은 MRI 등 기존에 해주던 걸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남용이나 의료쇼핑 등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 못하게 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며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의료계에서도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차전경 과장은 “넓게 퍼트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운 곳을 도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필수의료 대책안과 관련해 소아과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차 과장은 “이번에는 중증 응급과 소아·분만 등 정말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이 기조였고, 첫 회의때부터 이 부분은 합의가 됐다”며 “모든 의료가 다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부분부터 가자는 데 의견이 모였고 소아도 학회 의견수렴을 거쳐 소아 응급 관련 내용과 소아암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행위에만 보상할 수 있었지만 저출산 기조로 행위 자체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인프라에 대해 적자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과장은 이어 “일단 소아 중증과 응급부터 시행한 후 1차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급한 부분부터 시행하고 차근차근 확대하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차전경 과장은 또 12월 8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 중에 있으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발표 시 포함시키고 추가 대책에 반영할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력 혹은 보상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하나만 놓고 보면 불안정한 정책이겠지만 종합 대책이란 함께 진행될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즉, 하나씩 보면 수가도 모자란 것 같고, 소비자단체의 입장처럼 인력을 늘리지 않고 보상만 늘려주면 임금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모두 한꺼번에 다 챙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차전경 과장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5~10년 후를 내다보고 중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단기대책은 현재의 인력과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간 네트워크를 유도해 보상해 주고, 인프라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적자보상도 하고, 중증 응급 수가도 가산해 주고, 인력도 늘려나가서 늘어난 인력들이 필수의료로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협의체를 매주 하다 보니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이번 대책안도 의료계와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만든 것인 만큼 향후 의료계와 필수의료 외에도 의료계가 봉착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시간적인 민감성이 있는 급박한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모두의 일치된 생각”이라며 “다만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고 소아나 분만처럼 의료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 급박한 뇌출혈, 뇌경색 등부터 먼저 지원하자고 했던 것이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생각은 같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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