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 한인의사들, 한미 보건의료 협력 앞장
- KAMA, 2022 보건의료 연례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리 김영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al Association, KAMA)의 ‘2022 보건의료 연례 국제학술대회’를 후원, 한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KAMA는 1974년 미국 뉴욕·워싱턴·시카고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미국의학협회(AMA)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영향력 있는 조직이다.
‘공동체, 공평, 협력(Community, Equity, and Collaboration)’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첫날 미국 전역 100여 명의 의료진 및 의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 암 예방·관리, 여성 의사 등 다양한 기조강연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진흥원(국제의료사업단)과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초청으로 △서울대학교 분자역학연구실 강대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가 한국 측 연사로 나서 ‘한국의 의료교육(Medical Education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위암 조기진단과 관리(Gastric Cancer: Early Diagnosis and Endoscopic Treatment )’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진흥원은 학회 내 전시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및 진흥원 미국지사의 국내 의료기기·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여러 지원 활동들을 소개했으며, 참석한 미국 의료진(MD)들과 더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진흥원 박순만 미국지사장은 “한국 의료계의 우수성과 국제 경쟁력뿐 아니라 국내 보건산업에 대한 미국 의료진의 관심을 크게 느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논의된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여러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18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A등급 획득
- 보건복지부, 2022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총 1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2년도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진료기능)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공공성) △합리적 운영(경영) △책임운영(조직관리)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등 5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전체 평가 대상은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소지만 개원 후 3년 이하인 성남시의료원은 시범평가 형태로 실시해 결과 산출에서 제외했다.
올해 평가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최종 평가결과는 병상당 실적으로 보정해 소규모 기관에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했다.
2022년도 운영평가 추진 방향 및 세부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9월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자료보완 및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한 결과 18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했고 전체 평균은 77.4점으로 전년도 평균 77.1점보다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별로는 A등급(80점 이상) 18개소, B등급(70~80점) 14개소, C등급(60~70점) 8개소로 나타났고, D등급(60점 미만)은 없었다.
A등급을 받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서울·부산·대구·이천·수원·포천·안성·파주·원주·삼척·청주·충주·공주·홍성·서산·군산·남원·안동의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점수 기준으로 최상위 3개 기관을 우수기관(원주, 이천, 남원)으로, 평가 등급이 A이면서 2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1개 기관을 개선기관(대구)으로, 그리고 평가 등급이 A이면서 코로나 대응 실적 최우수 기관을 코로나19 대응 우수기관(안성)으로 선정해 12월 16일 2022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병 위기대응 상황 속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더불어 일반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쓴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지역 단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평가결과 및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 등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최관식·cks@kha.or.kr>
◆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평가‧선정
- 사례관리, 치매친화 환경 조성 2개 분야 10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고임석)와 함께 12월 9일 ‘2022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치매관리사업을 펼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시상했다.
지역 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업 기획과 운영성과가 높이 평가돼 경상북도 치매센터 연합(경북광역치매안심센터와 경상북도 내 25개 치매안심센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사례관리 및 치매친화환경 조성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사례관리 운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와 경상북도 내 25개 치매안심센터는 칩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치매보듬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자 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으쓱으쓱 우리동네 프로젝트’로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우체국·경찰서-치매안심센터가 상호 협력해 치매관리돌봄 플랫폼을 구축했다. 강서구 지역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경찰서는 인상착의 등을 우체국에 제공하고, 우체국은 집배원들에게 공유해 실종노인 발견 시 경찰서나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도록 운영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이번 경진대회에 출품된 우수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다른 지역에서도 치매예방-돌봄 사업의 성과가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혜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잘 반영되고 확산‧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고혈압 주간 건강강좌 성료
-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 전국 6개 병원에서 건강강좌 개최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20회 고혈압 주간 기념식 및 건강강좌’가 개최됐다.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회장 김종진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가 12월 첫째 주 ‘고혈압 주간’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 목포시의료원과 함께 12월 9일 전남 목포시의료원에서 고혈압 건강강좌, 혈압 측정 및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건강강좌와 혈압 측정 및 상담을 마친 뒤에는 경품 추첨을 진행해 한국오므론헬스케어에서 제공한 최신 자동혈압측정기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는 이번 고혈압 주간에 △가천대 길병원 △이대서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전국 6개 대학병원에서 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국민 고혈압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김종진 회장은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는 지난 2007년 출범 이래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고혈압 주간으로 선정, 지난 21년간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건강보험 및 필수의료 정부 대책에 전면 재검토 요구
- 보건의료노조, 재정 건정성 확보로 포장된 보장성 축소방안에 불과
- 의사증원‧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비켜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두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2일 정부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의료로 분류된 일부 진료과의 수가인상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해 왔다는 정책평가에 기초해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절감된 비용은 필수의료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으로 포장한 보장성축소 방안에 불과하며, 필수의료대책 역시 의사증원 등 핵심 보건의료인력의 확충방안이 빠진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 보장성 강화 항목도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진단을 재정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을 중심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라며, 보장성 강화 계획도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보장성 확대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본인부담 상한 기준을 높여 의료 이용자 지출만을 통제하고, 지난 시기 비급여의 급여화를 관리 기전이 미흡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대책은 결국,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응급중증센터를 확충, 중중 심뇌혈관센터 치료역량 강화, 분만 소아분야 접근성 강화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의사인력 증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확충과 관련해 기껏 준비한 답이라는 것이 당직제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병상관리 강화,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의사단체의 민원 사항만 담았을 뿐이라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기존 행위별 수가에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가만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이 단기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도 향후 건강보험 재정구조를 개편의 방향을 담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지속 발굴·지원하기 위한 ‘필수의료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건강보험 재정 통제와 제한적인 필수의료대책에 국한하겠다게 정부의 노골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낙제점에 불과한 대책을 지금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도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목표를 상실한채 재정관리만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사인력 확충 등 핵심과제는 빠진 채 제시된 필수의료대책이라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공공의과대학 등 의사확충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민호‧omh@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