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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제정 두고 여야 간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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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제정 두고 여야 간 입장차 ‘극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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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여당 의원들, 공공의대법 제정 입장 질의에 ‘답변 거부’
야당은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만 제외하고 전원 ‘찬성 의견’ 표명
경실련, 총 24명의 복지위 의원들 대상으로 공공의대 제정 질의 결과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12월 9일 예정된 공공의대법 제정 공청회를 앞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공공의대법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것과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은 모두 찬성과 함께 연내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다만,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만이 답변을 거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24명을 대상으로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의대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야당은 최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총 12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생각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소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공청회로 이를 대신하기로 한 것.

경실련은 11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법안 심사소위 안건 상정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로 소위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상임위원회 입법 공청회 개최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은 유감이다며 이번 공청회가 이법 지연을 위한 여야의 꼼수가 아닌 공공의대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2022년 정기국회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며 의사 눈치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 출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답변을 거부한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답변을 거부한 신현영 의원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강기윤‧김미애‧백종헌‧서정숙‧이종성‧조명희‧최연숙‧최영희‧최재형)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인재근‧전혜숙‧죄종윤‧최혜영‧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공립의대 설치 관련 1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는 현행 양성체계에서는 지역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부터 교육과 의무복무까지 책임지도로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월 9일 공청회에서는 논의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기존 의대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미 사회적 논의와 법안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국민의힘도 동의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민의힘이 의사 뒤에 숨어 계속 입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기득권 편에 선 국회의원으로 규정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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