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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용적률 120% 완화 시행…단,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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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용적률 120% 완화 시행…단, 조건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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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상생형 도시계획 시행…민간병원 역량 활용
56개 종합병원 중 용적률 부족 21개 증축 2개 신축 효과
사전컨설팅 조정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해 신속 추진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 등 다수 병원 증축 추진 의사 밝혀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내 종합병원 증축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을 본격 시행했다.

단,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 활용할 공공의료시설을 포함해 증축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일부 붙었다.

서울시는 공공·종합병원 상생 도시계획인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12월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풀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감염병 전담 병상과 같은 공공의료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충해 재난 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도시계획안 요약.

많은 비용 및 시간이 투입되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 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인 것이다.

즉, 공공의료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민간병원의 의료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도시계획을 마련한 서울시다.
 

서울시 내 용적률 부족 겪는 종합병원 신청 가능

감염병 관리 및 필수 의료시설 등 반드시 설치해야

1970년~1980년대에 지어진 서울시 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 자체적으로 필요한 의료환경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지 오래다.

실제로 서울시 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21개소(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녹색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동부병원,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세란병원, 미즈메디병원, 홍익병원, 이대목동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애병원, 명지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보라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는 용적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나열된 21개소 병원 외에도 용적률 부족을 겪고 있는 종합병원들이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의 지원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에 따른 증축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 기준
도시계획에 따른 증축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 기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종합병원의 조례용적률을 120%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의 이유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환자·진료·검사·수술·격리 등에 필요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중증·산모‧어린이·치매·장애인‧재활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료시설 등을 말한다.

특히 서울시는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되며 위기 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 및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 전환·확보한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의료·연구시설 및 의료인 편의시설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임대·수익 목적의 부대·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확충을 원하는 종합병원은 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조정·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용적률과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종합병원은 개발·운영·감염병 위기 등 각각의 단계별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인센티브 관리 △사업 인허가 및 시설계획·협의 △위기 시 공공의료시설 우선 동원 등을 의무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

서울시는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12월 6일부터 시작했으며, 관련 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도시계획을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에 참여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의 시설이 2~3배 확충되며 확보되는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총면적 9만8천㎡에 달해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 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도시계획을 통해 종합병원 증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어 “건국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도시계획 시행과 동시에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고 추가로 다수 병원에서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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