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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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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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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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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사업 위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전 과정을 지원해 자살률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지난해 국내 백신 매출 3조 4,178억원, 수출 6,287억원

- 복지부・산업부, 제1차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동 발표

지난해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이 3조원을 넘고, 수출도 6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공동으로 12월 6일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백신 산업에 특화해 최초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바이오・IT・화학・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백신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159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백신기업 159개사는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원부자재 32.1%, 백신 장비 15.1%, 백신 관련 서비스 35.8%의 비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본사 기준으로 서울(53개사, 33.3%), 경기(51개사, 32.1%) 지역에 소재지가 집중됐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3.1%(5개사), 중견기업 26.4%(42개사), 중소기업 70.4%(112개사)로 전체 제조업과 비교 시 산업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 자본 기준으로는 내자 회사(순수 국내자본) 90%(143개), 외자회사(외국 자본) 5%(8개), 합작 회사(외자 + 내국자본) 5%(8개)로 나타났다.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 4,178억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2조 6,865억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원, 백신 장비 694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원이었다.

백신산업 부문 수출액은 총 6,287억원으로 조사됐다. 각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5,637억원, 백신 원부자재 1,410억원, 백신 장비 430억원, 백신 관련 서비스 763억원으로 집계됐다.

백신산업 부문 투자비는 연구개발비 2,140억원, 시설투자비 1,174억원 등 총 3,314억원이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백신・바이오 기업들의 13조원 이상 설비 투자 계획을 감안할 때 연도별 설비 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현황을 보면 백신기업 중 백신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인력은 1만75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59개사 백신기업 전체 종사 인력 4만4,312명 가운데 직무별로는 생산직 4,715명(43.8%), 연구직 2,772명(25.8%), 영업·관리 등 기타직 3,271명(30.4%)이었다.

백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 애로사항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자금 부족(47.2%, 75개사), 전문인력 부족(25.2%, 40개사), 연구장비 등 인프라 부족(22.0%, 35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금 부족(40.3%, 64개사), 시장동향 등 관련 정보 부족(24.5%, 39개사), 전문인력 부족(20.8%, 33개사) 순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인・허가(62.3%, 99개사), 임상(37.1%, 59개사), 국가출하승인(28.3%, 45개사),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입찰제도(25.2%, 40개사)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시행하는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정합성, 모집단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계청 협의를 거쳐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6일 서울 ENA호텔에서 ‘민관합동 백신산업 혁신포럼’을 공동 개최해 백신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최근 국내·외 업계 동향과 통계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행사에서는 백신・바이오산업 민간 R&D 및 투자 세액공제 지원, K-바이오·백신 펀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저금리 자금 융자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백신 산업이 향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탄탄한 중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를 키우고(Scale-Up), 성장 주기에 맞춘 범부처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며 백신 개발과 생산·수출까지 단절 없는 부처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백신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인·허가 규제 등은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계적·순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최관식·cks@kha.or.kr>


◆ 공단 일산병원과 협력 체계 구축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공데이터 활용한 임상 연구 등 추진키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2월 6일(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과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11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와 환자 자료를 활용한 국가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 등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수행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연구 기획 및 수행 △환자 자료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공익적 임상 연구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등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보건의료정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길 바라며, 특히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진료부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가진 신의료기술평가 및 연구 개발 분석 능력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의 정책 연구 능력이 결합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추진 강력 규탄”
 - 고등학교간호교육協‧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協, 간무협에 경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결사 반대, 학력중심사회 NO! 능력중심사회 YES!!”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12월 5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주장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국회 앞 천막 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무협을 규탄했다.

전국에 간호과가 설치된 직업계고 교장 20여명과 교사 50여명, 학생 50여명 등이 참석한 집회에서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희영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설치 추진은 전국 60여 개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양성하는 공교육기관과 상반되는 정책이다”며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 어떤 협의나 소통 없이 이뤄진 독단적인 행태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와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의회가 국회 앞 ‘전문대설치’를 주장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천막농성장 앞에서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규탄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와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의회가 국회 앞 ‘전문대설치’를 주장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천막농성장 앞에서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규탄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전국의 간호과가 설치된 직업계고 교장단과 교사, 졸업생이 학교가 아닌 국회 앞 길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작금의 사태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킨 것은 바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간무협이 특성화고 간호과 수천명 학생들의 진로에 위기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당시 국제대학교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서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에 대한 혼선과 논란이 시작됐다고 그 책임이 간무협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하여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려 수년간의 사회적 갈등이 종결됐지만 간무협이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여 2015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을 지키도록 헌재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간무협은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될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포착될 때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같은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간무협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전국 60여 개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공교육기관과 상반되는 정책이자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나 소통이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행태라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벌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차별의 단계 심화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간무협이 진정으로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라면 현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질 평가를 철저히 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성화고에서 3개년에 걸쳐 운영하는 국가 교육과정과 비교해 2년제 전문대학이 절대 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4차산업 혁명시대의 능력중심의 미래사회 교육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간무협에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의 결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민호‧omh@kha.or.kr>


◆ 2023년도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발간

- 정부연구개발사업 및 전임상, 임상, 생산, 판로까지 전주기 지원 제도 수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에 필요한 정부지원제도를 담은 ‘2023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을 12월 6일(화)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2023년 연구개발사업 등 부처별 지원사업 공고 전 백신·치료제 기업 등에게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기업 등이 사업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됐다.

기업, 연구기관 등은 10개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70개 기업 지원제도(사업) 요약표와 개발단계별 정리된 제도개요 등을 통해 공고시기, 지원대상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개요 △백신‧치료제 지원제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제도 총 3부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백신‧치료제 지원제도는 △백신‧치료제 개발 △생산역량 확충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 경영활동에 따라 구분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부분은 기술개발, 전임상, 임상, 생산 및 판로 등 개발단계별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김현숙 기획조정팀장은 “가이드북이 백신‧치료제 개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

- 복지부·진흥원, 12월 9일(금)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은 12월 9일(금) 오전 10시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머큐어 2층 랑데부홀에서 ‘2022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기존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돼 있는 의과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2년에는 ‘K-Medi 융합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신진의사과학자 양성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 의사과학자 진로를 가고 있는 연구자들 간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 정보 공유, 진로 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콘서트, 워크숍, 성과교류회 등의 장을 마련해 의사과학자 양성은 물론 안정적인 연구 환경 및 진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병 협력도 이끌고 있다.

‘2022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는 전문가 강연, 성과발표, 패널토론으로 세션을 나눠 개최되며, 우수연구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시상도 예정돼 있다.

오전 세션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의사과학자 미래 성장 조망 및 의과대학의 변화’와 아이쿱 조재형 대표(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위한 의사과학자 역할’ 전문가 강연을 통해 공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의대생의 연구활동 사례 및 의과대학의 의사과학자 양성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성과교류회의 오후 세션 문을 열게 된다.

특히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운영협의체 대표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민구 교수의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활동 및 성과’ 발표를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에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어 성과교류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및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생의 연구활동 성과 발표 및 복지부 시상을 통해 의사과학자로 성장해가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 개최되는 성과교류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앞으로도 의사과학자 양성이 활발해지고 성과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및 연구 생태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준비돼 있다.

패널토론은 성과교류회 참석 등록 시 남겨진 여러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전문가 및 미래 의사과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면서 청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성과교류회는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는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성과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 성과교류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등 일반인도 성과교류회 현장에 참여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차세대 바이오 메디컬 분야 융합 연구에 앞장 설 의사과학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본 성과교류회가 지성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양성되고 진로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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