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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합병증을 의사 과실로 여겨 구상권 청구…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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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합병증을 의사 과실로 여겨 구상권 청구…말도 안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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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체외충격파쇄석술 합병증 구상권 청구 반복은 문제
비뇨의학과의사회, 합병증 관련 새로운 상병 코드 신설 등 대책 마련 요구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1월 27일 The-K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등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병원신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1월 27일 The-K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등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병원신문

“불가항력적 합병증을 의사의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여겨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가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인해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합병증 혈종에 대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복적으로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상병코드 신설을 주장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11월 27일 The-K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비뇨기과에서 결석치료를 위해 사용되는데 전체 건수의 80%가 개원가에서 이뤄진다. 문제는 체외충격파쇄술을 하고 난 이후 신장에 약간의 손상을 받게 되고 높지 않은 확률이지만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민승기 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혈종이 조금 생기는 경우는 회복이 잘 되지만 혈종이 큰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전원이 필요하다”면서 “전원을 받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명을 폭행, 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S코드로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 건보공단은 확인 절차 없이 상해 요인을 부담한 1차 의료기관 신주위 혈종에 대한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고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의사의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각 지역 건보공단 담당자가 바뀌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해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건보공단에 강력하게 항의해 없던 일로 무마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비뇨의학회는 지난 11월 1일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발생한 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치료 시 진단코드를 S코드가 아닌 N288(신장 및 요관의 기타 명시된 장애)또는 N200(신장결석) 코드 등 S코드 이외의 진단명 입력을 요청하는 협조 요청을 학회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김대희 비뇨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과 통화를 해보니 S코드를 넣는 이유가 마땅한 코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코드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S코드만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 건보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을 청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승기 부회장은 “코드도 중요하지만 공단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공단 담당자가 구상권 청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구상권 청구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논의 과정에 관련 학회나 의사가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마이코박테리움 내성균에 대한 현황과 대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패러다임이 변화에 대한 최신 지견 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Mycoplasma genitalium(마이코박테리움)이 대표적인 성전파성질환의 원인균 중 하나지만 최근 들어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마이코박테리움 내성이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는 감시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불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젊은 남성들의 HPV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규선 회장은 “14대 집행부의 모토가 비뇨기학 전문의로서의 자긍심을 지키자는 것으로 이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게 전반적인 회무의 핵심”이라며 “나름대로 그동안의 노하우와 노력들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비뇨의학과가 정부의 필수의료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신경외과 이슈로 인해 정체돼 있는 게 사실이다”며 “또 전공의 수급률이 지난해 좋았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실제와 달라,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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