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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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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1월 19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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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이기일 제1차관, 백신 추가접종
- 기존 백신 대비 감염 예방효과 높은 2가백신 추가접종 참여 당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8일(금) 오후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

이기일 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1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했으며, 10월 26일에는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 중 마지막 접종(또는 확진일 기준) 후 120일이 지난 사람이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를 이용해 잔여백신의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 접종은 2가 백신 3종 중에서 개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정부는 2가 백신이 현행 오미크론 변이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동절기 추가접종 중인 2가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감염예방 및 중증화 예방에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과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들은 2가백신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의료배상공제조합, 전북의사회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11월 17일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 이사회에서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업무협정 및 홈페이지 광고계약이 체결된 의사회를 대상으로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해 열렸으며 전북의사회 이사회에서 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 공제상품 홍보와 조합 가입 혜택을 소개했다.

공제조합은 매년 전북의사회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근 이사장은 “올해 조합 가입 성장률이 평균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의사회는 성장률은 낮으나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진료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의 사망,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실손보험 간소화 심평원 중계기관 지정 안 된다”
- 대개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에 명백한 반대입장 밝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개정안 자체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또한 다양한 앱과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돼 있다는 주장인 것.

대개협은 “현재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또 놓아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이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이고 직접적인데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간소화가 아니라 복잡화이다”라고 부언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당연지정제의 국민보험을 심사·평가하는 준국가기관인데,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이바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공적 기금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심평원이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기에는 법적인 문제,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 보안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이 난망한 과제가 수두룩하다”며 “심평원을 통한 청구는 명분도 없고 그에 따른 실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발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는 대개협도 동일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의 멍에를 의사들에게 지우기 이전에 복잡한 서류 체계를 통일하지 않고 보험 청구의 문턱으로 활용해 막대한 낙전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에게 국민 불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페루 정책결정자 대상 현장연수과정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원주 본원에서 페루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HIRA 현장연수과정’을 개최했다.

HIRA 현장연수과정은 다양한 나라에서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상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페루 방문단은 페루 보건부(MINSA), 통합건강보험청(SIS), 원격의료국(DITEL) 소속의 정책결정자 10인으로 구성됐으며 페루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 계획수립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심평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심평원의 업무 소개를 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공진선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심사청구시스템 운영 교육이 페루의 건강보험 심사 디지털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한국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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