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1월 12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의협, 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일벌백계’
- 중앙윤리위에 징계심의 부의하고 대검찰청 고발…극소수 불법행위 회원 엄벌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불법행위를 일삼은 극소수 회원을 일벌백계하기 위한 자율정화에 나섰다.

의협은 11월 10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인 중 신원이 특정된 1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2명의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 환자들이 약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 당일 오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을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는 것.

의협은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는 물론 활동 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어 “실손보험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추가 부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로 하여금 대학병원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창원지원, 제4회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 참가
-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해 건강한 의료문화 확대 목적

심평원 창원지원은 최근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에 참가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조회규)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2022년 제4회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민의 안전한 의료선택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가 제공되며 화재 대피와 진압체험, 가스·전기·안전 승강기 안전체험 등 26개 체험 부스와 9개 전시·홍보 부스 등이 운영된다.

이날 심평원 창원지원은 국민들이 보건의료정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쉬운 병원·약국찾기,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앱을 안내했다.

또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약 한눈에(DUR)’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린 심평원 창원지원이다.

조회규 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 생활화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인천지원, 하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
- 국민참여 소통 통해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목적

심평원 인천지원은 최근 2022년도 하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11월 9일 인천지원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경영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써 소비자단체, 복지·안전·교육 분야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올 한해 진행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심평원 인천지원의 ESG 경영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인숙 지원장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신뢰구축을 통해 심평원 경영 전반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인천지원,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및 대처역량 향상 목적

심평원 인천지원은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11월 10일 인천지원 교육장에서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역량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 응급처치법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장인숙 지원장은 “최근 응급처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대처역량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 지원장은 이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일상 속 안전 생활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원주시, 건보공단과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 돌입
- 11월 14일 출범식 예정…진료·처방·수술기록 등 의료정보 실시간 제공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함께 11월 14일 오전 10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원강수 시장, 강도태 이사장, 백순구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등이 참석하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성과를 공유하고 공식적인 시범 운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진료지원 플랫폼은 환자의 병원 진료, 처방내역, 수술기록 등 개인 기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중복되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등 개인 맞춤형 진료 지원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됐다.

특히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약자, 의료취약계층 등의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소통 및 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진료지원 플랫폼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조성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관으로 건보공단,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춘천과 강릉 등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원강수 시장은 “전국 최초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데이터 댐이 열리는 곳이 원주라는 것에 감사하다”며 “흩어진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해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진단 관리를 가능케 하는 이번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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