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금 미납으로 난임병원 ‘몰락’ 중…대출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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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금 미납으로 난임병원 ‘몰락’ 중…대출로 연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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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핑계로 수년째 미납…경영난 주요 원인
난임치료 회피로 저출산 가속화…정부 스스로 불신 초래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난임 지원금을 미뤄 난임병원들의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1월 9일 정부와 지자체에 몇 년째 지급이 지연 중인 난임지원금의 완납을 촉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보조생식술인 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월 소득 568만8,000원)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즉, 난임시술에 대한 정부형 지원은 건강보험과 보건소 추가 지원으로 구성돼 이뤄지고 있는 것.

하지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런 이중 구조로 나뉜 정부형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 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매년 환자의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텐데, 국가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미뤄져 의료진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역의 대표 난임 A 전문병원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억 원의 미납 금액이 발생했는데, 은행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 정상적인 경영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한 지가 여러 해가 됐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임시술 외상 수익에 대한 세금 고지까지 가중돼 A 전문병원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하소연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 하기 일쑤이고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무책임한 언행과 예산 문제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는 실망스러운 처사가 다분하다”며 “특히 타 시·군·구에 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난임 지원 사업 대상자 비율이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산부인과 난임 전문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화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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