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 적자 보전 심평원 연구, 시범사업 실행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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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적자 보전 심평원 연구, 시범사업 실행 목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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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2023년 시범사업 목표로 구체적 방안 설계 중
어린이병원 10곳 한해 적자 1,000억 원…적자 보전 넘어 추가 지원도 필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수의료의 영역인 어린이병원.

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보전하고 그 이상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심평원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가 판을 짠 시범사업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은 11월 8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8월 임기 시작 이후 추진한 주요 연구들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이진용 소장은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 ‘어린이병원(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무리 단계이며 2023년 7월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병원은 합계출산율 하락, 출산인구 및 아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는 대표적인 의료영역이다.

이에 더해 어린이 질병 치료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많은 자원 투입이 전제됨에 따라 어린이병원은 만성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병원의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방법인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이진용 소장의 설며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어린이병원의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모델을 개발 중이며, 2023년 7월경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는 지원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병원신문.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병원신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어린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별도 지정해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 7개 권역에 총 10곳이 존재하나 이들의 한 해 총 적자는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 정부의 기조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였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깊이 있는 지원을 선택한 만큼 어린이 의료에 대한 중점 지원이 곧 필수의료의 영역이라는 게 이진용 소장의 생각이다.

이진용 소장은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모든 의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필수적”이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중요하지만, 출생아 숫자가 급격히 줄었고 지속 감소 중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까지 신경 써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즉, 어린이병원·어린이주치의제·어린이치과 등 ‘어린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놓고 패키지로 접근하는 의료가 필수인 시대라는 의미다.

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적자를 성과와 연동해 보전하고 묶음수가 등의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자 보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병원이 지속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진용 소장이다.

이 소장은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이 적자 보전에서 끝나면 안 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에서는 매출이 4조 원에 달하는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처럼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병원이 탄생해 어린이 및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질병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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