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검찰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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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검찰 고발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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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장 지난 국정감사 합의 사항 처리강행…여당 의원들 단체 퇴장
백 청장, 동생의 바이오기업 사외이사 지원서 ‘누나찬스’ 의혹으로 ‘사면초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으로부터 이해충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논란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1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 속에 백경란 질병청장의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은 최근 끝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0월 20일 종합국감에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같은 달 28일까지 백 청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키로 의결한 바 있다.

정춘숙 위원장은 안건 205항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 안건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위증과 상당한 서류제출 거부를 사유로 백경란 청장을 고발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백 청장이 자료 제출 노력도 했고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고발보다는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특히 주시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청장은 제출 자료와 관련해 의원실을 방문해 말씀을 전했고 자료를 냈다고 한다. 자료요구에 상응 여부는 의원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의 노력은 사실이다”고 백 청장을 두둔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본인(백 청장)에게 이야기해서 확답을 받는 게 어떤가 생각된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고 질본청 직원들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되는 시점이다”고 대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점 의혹도 국민들에게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고발 조치는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질본관리청으로 승격됐고 K-방역의 중심에 있던 질병청”이라며 “그런 질병청이 더 정정당당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한점의 의혹도 국민들에게 남기지 않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훈식 의원은 “그래서 (백 청장에게)요구하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끝내 거부됐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정부 공직자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안타깝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처리 강행을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정춘숙 위원장은 국정감사 중 요구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고발하겠다고 의결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하는 안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것은 따로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가운데 백 청장 고발 건은 의결됐다.

한편, 앞서 백 청장 친동생의 바이오기업 사외이사 지원 ‘누나찬스’ 의혹까지 제기돼 야당 의원들의 청장 사퇴 압박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 버린 모양새다.

백 청장 친동생은 바이오기업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지원서에 ‘누이가 2대 질병청장’이라고 명시하고 직접 지원서에 사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백모 씨는 바이오기업 사외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친누이가 백경란 질병청장이라고 밝혔고 해당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고발 예정인 가운데 동생의 누나찬스 행태까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도 “곧 고발을 의결한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동생의 누나찬스가 나왔다”며 “(백모 씨가) 직무수행계획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종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본인이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백 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동생이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싸인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정정고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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