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기준 의료현장 상황 따라 탄력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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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기준 의료현장 상황 따라 탄력 적용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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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다양한 제반여건 고려해 신중한 접근 주문
김진현 서울대 교수, 진료과별‧병동별‧간호간병통합병동 Ratio 제시
10월 26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국회대토론회' 개최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국회대토론회ⓒ병원신문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국회대토론회ⓒ병원신문

병원계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에 대해 일률적‧획일적 결정이 아닌 각 의료현장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에 대해서도 인력모형 다양화와 제반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0월 2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Ratios) 마련 국회대토론회’에서 현장과 괴리가 큰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자칫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개편안을 2022년 이내에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감산폭을 확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며,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하는 등 이를 위해 현재 간호인력기준, 직종별 실태조사 등에 대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의뢰로 서울대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Ratios)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책임연구자인 김진현 교수는 진료과별 적정 Ratio(간호사:환자수)를 △수술실 상급종합병원 1:1, 종합병원 1:1 △마취회복실 상종 1:2, 종합 1:2, △중환자실 상종 1:2, 종합 1:2 △준증환자실 상종 1:3 △신생아 중환자실 상종 1:3, 종합 1:3 △신생아실 상종 1:3, 종합 1:3 △분만실 상종 1:3, 종합 1:4 △산과병동(산전‧후) 상종 1:6, 종합 1:7 △외상센터 상종 1:4, 종합 1:4 △소아청소년과 상종 1:6, 종합 1:7 △호스피스완화의료 상종 1:5, 종합 1:5 △응급실 상종 1:8, 종합 1:7 △응급병동 상종 1:7, 종합 1:6 △내과계병동 상종 1:7, 종합 1:7 △외과계병동 상종 1:8, 종합 1:10 △정신건강의학과 상종 1:8, 종합 1:8 △재활의학과 상종 1:8, 종합 1:9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일반병동 적정 간호사와 환자수 비율에 대해서는 1안(데스크 간호사 미포함)과 2안(데스크 간호사 포함)으로 구분한 개편안을 소개했다.

1안은 △상급종합병원 현재 Ratio 11.6, 적정 Ratio 7.3명, 적정병상수 1.7, 적정간호등급 1등급 △종합병원 현재 13.3, 적정 8.8, 적정병상수 2.6, 적정간호등급 2등급 △병원 현재 16.8, 적정 9.2, 적정병상수 2.8, 적정간호등급은 2등급으로 제시했다.

2안은 △상급종합병원 현재 9.3, 적정 5.9, 적정병상수 1.3, 적정등급은 S등급 신설을 제안했으며 △종합병원 현재 10.1, 적정 6.7, 적정병상수 2.0, 적정간호등급 1등급 △병원 현재 14.3, 적정 7.8, 적정병상수 2.4, 적정간호등급 1등급을 제안했다.

또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적정 배치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과계 병동 1:6 이하, 내과계 병동 1:6 이하, 내외과통합 병동 1:6 이하, 종합병원의 적정 배치기준은 외과계 병동 1:8 이하, 내과계 병동 1:7 이하, 내외과통합 병동 1:7 이하, 재활병동 1:10 이하를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결과에 병원계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은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전반적인 의료환경, 간호인력의 근무형태 등의 변화와 맞물려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인력기준도 함께 마련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인력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간호인력의 시간 및 업무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환자 대 간호사의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어 간호사 인원보다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일랜드도 간호사 인력 배치수준 도출을 위해 환자의 중증도 및 의존도, 간호사의 교육수준, 병상 가동률, 직접 간호시간 등 여러 변수를 적용해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병원신문

송 부회장은 “간호등급제도는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것인데 환자의 중증도, 필요도 등에 따른 보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6~7등급을 많이 지적하는데 그것도 맞다, 틀리다를 떠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경영자 입장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인력 확대 등 의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것에 대한 것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면서 “획일적인 간호등급 기준을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만큼 유연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날 제안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개편안에 대해서도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기준으로 개편시 간호인력이 대형병원 및 수도권으로 쏠리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부회장은 “간호사 대 환자수 기준은 환자 중증도별 간호요구량을 정량적으로 계측해 실제 간호업무에 투입될 인력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별, 병동별, 근무조별 간호업무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부회장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는 일률적‧획일적 결정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개별 간호사 담당 업무,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에 대한 인력기준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출발했지만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 부회장은 “현재 간병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력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환자 중증도별 필요 간호량, 간병 이용량 등을 반영한 인력 모형 다양화와 제반여건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간병에 대한 것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디테일한 연구가 있고 구성, 인력 등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 문제 등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

끝으로 송 부회장은 “현장과 괴리가 큰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제반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및 페널티 부여 등 의료기관 의무부여와 경쟁을 통해 간호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수준의 접점을 찾고 인력 수급, 재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함께 강구돼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정합의 결과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노정합의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면서 “간호사와 환자수 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재찬 부회장님의 말씀대로 건보재정, 지역 불균형 문제 등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지만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 작동 기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과장은 “병상의 증가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병상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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