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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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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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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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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민간-공공 손잡고 결핵퇴치
- 2022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단장 단국대학교병원 박재석 교수) 및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위원장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은 그간 결핵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금) ‘2022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결핵관리사업(이하 PPM사업)은 정부가 결핵치료 의료기관에 341명 보건소 등 지자체에 668명의 결핵관리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진단부터 치료 완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이다.

PPM사업은 2007년 11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해 2022년 10월 현재 1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의 80% 이상을 치료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PPM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2021년에는 2011년 대비 신규 결핵환자 발생이 절반 이상인 53.6% 줄었고, 동일기간 다제내성결핵 신환자도 2011년 975명에서 2021년 371명으로 61.9% 감소했다.

결핵 (신)환자수(율), 2001~2021
결핵 (신)환자수(율), 2001~2021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결핵환자 발생은 각각 전년대비 16.3%, 8.0% 감소해 결핵환자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

특히, 올해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의 이행을 마무리하는 해로, 이날 평가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 PPM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PPM사업을 통한 결핵환자관리 경험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결핵환자 관리 사업의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결핵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효과 등 최신 연구동향 공유, 그리고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한 신약 사전심사제도 운영, 복약관리사업 현황 및 치료성공률 향상 방안으로서의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 연구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결핵관리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낸 보건소 10개소와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유관기관 1개소에 질병관리청 청장상을 수여하고, 우수 참여의료기관 20개소에는 PPM 사업단장상을 수여했다.

백경란 청장은 “지난 10년여 기간 동안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결핵퇴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의 파트너십 강화와 결핵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석 단장과 심태선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불구하고 민간‧공공협력을 통해 결핵환자 전담인력이 결핵환자의 치료관리에 집중한 것이 우리나라 결핵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공무원 전보

▲결핵정책과장 최호용

▲에이즈관리과장 민선녀

<10월 21일자>


◆ 경상북도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성금 답지
- 경북의사회, “각지 성금 모금에 감동, 피해 회원 위로 위해 쓰일 것”

경북 포항 및 경주 일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의료기관 운영조차 어렵게 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소식을 접한 전국 각지 의사회와 의과대학 동창회 등에서 성금을 전달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 및 경주 일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완전한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아쉬운 실정이다.

또한 9월 8일 기준 사망자 11명, 실종자 1명, 부상자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 의료기관들의 피해도 적지 않아 포항의 경우 28곳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접수해 추정피해액만 13억649만 원으로 파악됐다.

포항시의사회가 집계한 의료기관 피해 현황을 보면 진료실이 침수된 곳이 상당하다.

또한 컴퓨터는 물론 CT, 골밀도 장비, 초음파 장비 등 의료 장비들도 침수됨에 따라 사용할 수 없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각계 각지에서 피해를 본 회원을 위로하는 성금을 보내왔고 10월 13일 경상북도의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과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 정홍수 대구시의사회 회장, 오희종 계명의대 동창회 회장, 탁우택 동국의대 동창회 회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월 15일 포항으로 달려와 수해 피해로 전파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피해 회원을 위로하고 회비 납부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위로 성금 5백만 원을 전달하며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사회와 37여 년간 자매결연을 맺어 남다른 우정을 쌓아온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 역시 재난 피해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성금 5백만 원을 전달하며 하루빨리 수해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위로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영덕 태풍, 올해 3월 울진 산불 때도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십시일반 모은 성금 2천만 원을 경상북도의사회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박유환),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오희종),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탁우택),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 경주시의사회(회장 이길호), 안동시의사회(회장 권준영), 경산시의사회(회장 채한수), 의성군의사회(회장 태홍식) 등에서 성금이 이어졌다.

경상북도의사회 및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도 경상북도 포항과 경주지역에 힌남노 피해 유가족을 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이우석 회장은 “생활 터전이 전파돼 주민은 물론 정상 진료조차 할 수 없는 의사 회원들 모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인데, 각지에서 성금을 전달해와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며 “피해 회원 위로를 위해 성금을 보내준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조심

- 전체 환자의 약 70% 이상이 10~11월에 집중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본격적인 단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21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또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의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약 70% 이상이 10월과 11월에 집중 발생한다.

연도별, 월별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현황(2017~2021년)
연도별, 월별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현황(2017~2021년)

올해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42주차(10월 9일~10월 15일)에 전주 대비 172% 증가하기 시작해 11월까지 환자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발열, 발진,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시에 치료받아야 한다.

백경란 청장은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의 관리를 위해 환자 발생 감시, 역학조사 및 매개체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며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드기 물림 주의 및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코로나19 및 감기 초기증상과 증상이 유사하므로 아프면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기에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박재준

<10월 21일자>


◆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 심포지엄 개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현태선)와 함께 ‘건강식생활실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서비스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 우수 서비스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진흥원은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서비스 표준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하고, 이를 적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진흥원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눔(눔 코리아 주식회사)’, ‘밀리그램(㈜킬로)’, ‘삼성헬스(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너프(㈜이너프유)’, ‘필리코치(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를 우수 서비스로 선정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진흥원 디지털헬스케어팀 연미영 팀장이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서비스 표준가이드 소개 및 활용’, ㈜가지랩 김영인 대표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와 스마트 식생활관리 시장’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임영이 단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의 핵심 영역인 식생활관리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D‧N‧A 등 기술적 시도를 통한 서비스 혁신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우수한 디지털 기반 식생활관리서비스를 발굴‧홍보하고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수원지원, 화재 대응 소방안전 종합훈련 실시
-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직원 참여 훈련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10월 20일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발견 및 상황 전파, 전 직원 피난 및 대피유도,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실전 체험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민용 지원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돼가는 상황에서 3년 만에 실시한 체험훈련”이라며 “직원들의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요령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 대비 안전시스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대전지원, 하반기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개최
- 지역사회 협업기반 ESG 추진 현황 및 고객만족 성과 등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10월 20일 대전지원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원은 지난해 11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속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국민 참여 경영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ESG 추진 성과, 사회공헌 활동 실적, 보건의료빅데이터 운영 성과, 고객만족 및 홍보활동 등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지역사회 참여기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한준 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열린경영위원회 위원들이 낸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도 국민 참여 기반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醫, 사회복지법인 기관 불법 단속 정부 의지에 ‘환영’
-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 규정
- 시도 지자체에서 무료진료 여지 주는 정관 삭제 촉구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최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10월 21일 환영의 뜻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장에 공문(보건의료정책과-4874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한 상태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적시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돼 있다 해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정관을 개정 및 삭제 조치했음을 함께 안내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서울시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고발 조치를 단행해 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과의 면담을 통한 문제 제기를 했으며 언론 홍보도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해 환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시레로 2001년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해당 정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문제는 이후에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됐다는 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고령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 행위의 대표적인 예”라며 “법인 부설의원들에서 노인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 누수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에라도 정부가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복지부와 서울시의 의료법 위반행위 예방 및 관내 법인 관리조치를 통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의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의학회,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공지
- 1차 시험, 2023년 2월 1일과 6일에 시행
- 2차 시험, 2월 10~16일 전문과별로 시행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가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는 2023년 2월 1일 수요일과 6일 월요일에 시행되며, 실기 또는 구술인 2차 시험은 2월 10일 금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각 전문과목별로 치러진다.

이번 시험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에 따라 1차 시험은 제65차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치러진다.

1그룹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핵의학과이다.

2그룹은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이다.

응시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에 접속해 등록 및 구매하면 된다.

학회 서류 제출도 10월 25일 같은 기간 동안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각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하면 된다.

단, 위 기간이 지나서 원서를 구매할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차 합격자는 2023년 2월 9일 오후 2시, 2차 시험 합격자는 2023년 2월 20일 오후 2시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및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정윤식·jys@kha.or.kr>


◆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 시범사업 우려스럽다”
- 대전협, 공공임상교수제 연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공동수련 시범사업 우려
-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원활한 운영 선행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최근 공공임상교수제와 연계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 시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의료의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등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즉, 공공의료원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도입된 것이다.

대전협은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며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수련교육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공공임상교수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올해 사업 집행을 개시한 공공임상교수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과 역시 미진한 상태.

대전협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짧은 3년간의 신분보장, 낮은 급여 등 공공임상교수로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임상교수제 운영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까지 졸속으로 논하는 것은 명목상 언급된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등 수련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인 것.

대전협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을 연계시키려는 공동수련 제도는 근래 진행된 수련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낮은 전공의 지원율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리지표”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제를 논의하면서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려고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공임상교수조차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다양한 임상 경험을 명목으로 한 전공의 공동 수련제도 도입은 단순한 저가 인력 품앗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임상교수의 충분한 충원 및 지방의료원 수련환경 개선 등의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 공동수련제도 등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지방을 중심으로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전공의 정원을 집중하고, 동일 권역 혹은 지역 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공동수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 혹은 지역 내 중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연계, 중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어 “지역사회 필수의료 및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한 수련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진정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맞는 토대를 충분히 조성한 후에 정책안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며 “전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공의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간호조무사협회,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과 환담
- 간무사 응시자격 학력(고졸) 제한 폐지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간무사 활용 등 건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간무협 회의실에서 최철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고졸) 제한 폐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 간조사 활용 등의 현안을 건의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무사는 1960~70년대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사업 업무를 수행했고 5천여 명의 파독 간무사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춧돌을 놓았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전국 곳곳에서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린 땀과 헌신한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간무사라며, 국민건강에 더 많이 이바지하고 싶지만 배움의 길마저 막혀 있다고 호소한 곽 회장이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원 근무 간호 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간무사들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은 “간무사가 처한 현실과 현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됐고 공감한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수상
- 공공부문 사례 발굴에 앞장…결합 활용 가능성 높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아이디어를 발굴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2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 2회째다.

이날 건보공단의 ‘NHIS BIG DATA팀(빅데이터운영실,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 사례로 활용 우수사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공공부문 가명정보 결합사례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시행을 위해 가명정보를 결합·분석해 공제기준, 시행효과 등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다.

즉, 건보공단의 자격·부과 등의 각종 정보와 신용정보원의 여신정보를 각각 가명처리한 후 결합·분석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기준을 마련한 것.

특히 주택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은퇴 노령자·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실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연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결합연구 수요자의 결합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부터 반출까지 단계별 상담 및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 다방면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보건의료분야 국내 최대 빅데이터 보유기관이자 제1호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잠재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대장암 환자 14만 8,410명…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 총진료비 8,888억 원…5년간 환자·진료비 각각 6.6%·19% 증가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지난해 대장암 환자 14만 8410명 중 약 72%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0월 20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2021년 ‘대장암(C18~C2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그 결과 대장암 진료 인원은 2017년 13만9,184명에서 2021년 14만8,410명으로 9,226명(6.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이중 남성은 2021년 8만7,740명으로 2017년 대비 5.5%(4,537명), 여성은 2021년 6만670명으로 2017년 대비 8.4%(4,689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대장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4만8,410명 중 60대가 30.6%(4만5,484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0%(3만8,534명), 50대가 18.4%(2만7,36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고, 70대와 50대가 각각 26.9%, 18.0%를 차지했으며 여성도 60대 27.0%, 70대 24.5%, 50대 19.0%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대장암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분변잠혈검사 및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검진을 시행하는 시점이 50세 이상부터라는 점도 60대 이상의 대장암 진단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89명으로 2017년 273명 대비 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17년 325명에서 2021년 341명(4.9%)이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21명에서 2021년 236명(6.8%)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당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1,703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486명, 60대 855명 순이며, 여성도 80세 이상이 92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784명, 60대 270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7,471억 원에서 2021년 8,88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9.0%(1,417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2021년 기준 총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60대가 30.1%(2,677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70대 23.9%(2,120억원), 50대 20.2%(1,799억원)가 잇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34.1%(1,810억원), 24.3%(867억원)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537만원에서 2021년 599만원으로 11.6%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의 경우 545만원에서 606만원으로 11.1%, 여성은 524만원에서 589만원으로 12.4% 각각 증가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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