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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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0월 19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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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배너광고 계약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익준)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공제조합은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원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성형외과 조합원 가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익준 회장도 “공제조합과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공제조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제조합의 황규석 공제이사는 공제조합의 연혁과 가입홍보 강연을 진행하고, 임동권 사업이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타보험사 대비 공제조합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의 경우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물치협 대구시회, 국제휠체어 테니스대회 봉사 지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장권욱)는 최근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및 두류 테니스장에서 진행된 ‘제26회 대구오픈 국제휠체어 테니스대회’에 물리치료 봉사단을 파견했다.

15개국 265명(선수단 115명, 심판운영요원 100명,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된 최초의 장애인 국제휠체어 테니스대회로, 1997년부터 대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봉사단은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의무실에서 하루에 3명씩 상주하며 선수들의 경기 전 부상 예방과 경기 후 손상 방지를 위해 간단한 도수치료, 마사지, 테이핑을 지원했다.

장권욱 회장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매일같이 땀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 겸손할 줄 알고 승복할 줄 아는 스포츠맨쉽 등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물리치료사들의 봉사활동으로 선수들이 더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경기 후에도 후유증 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어디서든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하며 뜨거운 가슴에 사명감을 갖고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물치협 대구시회, 무리치료체험관 봉사활동 전개
- 제44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에서 진행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장권욱)는 최근 개초된 ‘제44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서 물리치료체험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물치협 대구시회는 약령 골목에 건강치유소 부스를 설치하고 대구 시민과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무료 봉사를 했다.

물치협 대구시회 소속 물리치료사들은 행사 방문객 약 650여 명을 대상으로 도수치료, 운동치료, 스트레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권욱 회장은 “대구약령시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를 판매하던 유서 깊은 곳”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상체질 분석과 한방진료는 물론 전통 방식으로 한약을 달여 마셔보거나 환을 만드는 등 많은 체험 및 건강 치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서울지원, ‘폐마스크 재활용 캠페인’ 추진
-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 목적…지역사회 환경보전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10월부터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폐마스크 재활용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마스크를 처리해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에는 ‘지역사회 ESG 경영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본부장 김상재)가 함께한다.

심평원 서울지원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는 사옥 1층 로비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공동 설치했다.

수집된 폐마스크는 전문기업을 통해 수거·처리된 뒤 각종 생활용품, 액세서리 및 놀이기구 등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지점분 지원장은 “폐마스크 재활용 캠페인 및 국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ESG 경영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심평원 서울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제12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 성료
-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구강보건증진 행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제12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언택트로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슬로건은 ‘치과인과 함께하는 얼굴기형 환자돕기’로, 언택트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제32대 집행부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과 참가비 수익금은 스마일재단을 통해 치료지원이 필요한 구강암 등 얼굴기형 환자의 수술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러너블 공식앱을 통해 이벤트에 참가한 인원은 총 484명으로, 완주기록 인증을 완료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이패드 등 추첨 경품이 지급됐다.

아울러 메가젠 오프리케어 구강세트와 구강관련용품 등의 다양한 협찬품도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돌아갔다.

신은섭 준비위원장은 “화창한 가을날에 임·직원들이 모여 개막식 겸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작지만 건강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안타깝게도 다함께 모여 뛰진 못했지만,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 내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도 “치과인과 함께라는 확장된 슬로건을 통해 치과계 가족들이 대거 동참하고 경기 불황임에도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도움을 준 치과계 업체 및 단체 등 메인후원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스마일 런 페스티벌은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 FDI총회에서 구강보건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라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치과계 정책 연구과제 공모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2022년도 새로운 정책연구 과제를 모집한다.

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매년 협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치과계 정책 개발과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주했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 △고령자를 위한 구강기능향상 치과진료지침 개발 △치과 병·의원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의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 연구 등 3건의 연구과제가 발주된 바 있다.

2022년 연구과제 공모는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주간 모집하며 정책, 보험, 자원, 교육, 기술 등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범위 내로 한정한다.

희망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요약본인 제안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계획서, 연구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책연구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정책연구원은 연구제안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최근 전 회원 연구주제 공모에 이어 2022년 연구과제 공모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치과계 정책연구를 폭넓게 발굴하고 지원하려 한다”며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도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치과계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자료와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연구를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과제 공모에 대한 세부내용과 제출양식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 개최
- 시스템 안정화 위해 추가인력 60여 명 투입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8일(화) 오전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수행기관 대표사인 LG CNS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부터 시스템 안정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것을 사업단 대표사인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에 요청했다.

특히 조 장관은 다른 컨소시엄사와 함께 적극적인 개발인력의 투입 등을 통해 조속히 시스템 오류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이자 향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관리와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단에 함께 참여한 컨소시엄사와 협의해 60여 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추가 배치된 인력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면서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LG CNS 등 사업단과 함께 수시로 회의를 개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키로 했다. <최관식·cks@kha.or.kr>


◆ 치협,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선언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 의료연대 중심으로 새 협의회 결성 참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연대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을 10월 18일 선언했다.

대신 치협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결성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이 대한간호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행을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체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공동의 권익을 위해 연대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치과계 단체 협회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함이었던 것.

치협은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협에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병협 및 의협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다. <정윤식·jys@kha.or.kr>


◆ 대공협, 보건복지부와 3차 간담회 진행
-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위해 전방위적 협력 논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10월 13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3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차 간담회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렸으며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환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현안 및 핵심 사업이 논의됐다.

2023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민간병원, 공립의료원 등 착취적인 업무 지시 및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배치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요구한 대공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진행 중인 응급·당직의료기관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자체를 통한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대공협은 10월 11일 공개한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수당 미지급, 연·병가 사용 제한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대공협은 야간 당직 중 민원인 협박 등 공보의 안전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지속해서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 민선8기 출범으로 신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사업 주체인 공보의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태를 지적했으며, 향후 지역 보건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소통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정환 회장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보의 실태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기에 복지부와 발전 방안을 협의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쉽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두고 끈질기게 복지부와 소통하면서 공보의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강제 민간위탁 즉각 중단하라”
 -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위탁 저지 투쟁에 나설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신상신 성남시장을 향해 성남시의료원 강제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13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7월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9월 13일에는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을 반드시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의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성남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강력 반발하자, 10월 1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신 시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제 위탁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신 시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하면서도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 아울러 시민여론을 참고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위탁운영에 찬성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재정 적자 문제보다는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즉 의사 확보가 어렵고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도와줄 전공의나 수련의를 뽑을 수 없어서 주요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7년째 의과대학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현재 모든 대학병원들이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대학병원이 의료원을 맡아서 운영하더라도 위탁병원까지 충분한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확보를 위해서라면 강제 위탁운영이 아니라 의료진 교류가 가능한 ‘대학병원과의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성남시의료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아 전공의나 수련의를 뽑을 수도 있다”면서 “ 위탁 경영만이 유일한 길도 아니다”고 신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18년간에 걸친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현재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2023년 모든 예산 결정, 꼭 필요한 인력 충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성남시는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조만간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동시에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강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민호‧omh@kha.or.kr>


◆ 서울시의사회 ‘한미참의료인상’ 상금 5천만 원으로 증액
-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의료봉사에 헌신한 참 의료인 공적을 치하 목적
- 제21회 수상 후보자부터 적용…11월 2일까지 공모해 12월 5일 시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한미약품이 공동 제정한 ‘한미참의료인상’의 상금이 12월 5일 개최하는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부터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된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음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참의료를 실천하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2002년 서울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 제정했으며, 제1회 수상자인 선우경식 원장(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을 시작으로 제20회까지 총 12명의 개인수상자와 21개 단체수상자가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미참의료인상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참의료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의료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상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한미참의료인상의 위상을 높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참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상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은 11월 2일까지 수상 후보자 공모를 받고 있으며, 12월 5일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회원이자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들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이다.

아울러 낙도와 오지, 불우한 단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는 단체 및 개인,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내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에 크게 이바지해 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도 응모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대공협, 태풍피해 경북 포항 회원들에 위로 성금 전달
-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 기원…진료 정상화에 힘쓰는 경북의사회 응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최근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지역 회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금 1천4만 원을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에게 전달했다.

신정환 회장은 “수해를 입은 포항지역 회원들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하기 위해 대공협이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다”며 “수해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우석 회장은 “침수와 부식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회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보협의 따뜻한 응원과 도움의 손길을 잘 전달해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 자리에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의 복구가 최우선이다”며 “대공협의 성원이 피해 의료기관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2기 위촉식 개최
- 국민참여 소통 통한 경영혁신 추진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월 18일 원주 본원에서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 2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국민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경과,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됐으며 심평원의 중장기(’23~’27) 경영목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국민참여위원회는 2018년 출범한 이래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해 전국 10개 지원별 위원회를 연이어 출범하는 등 역할과 규모를 꾸준히 확대했다.

그동안 국민참여위원회는 기관 혁신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 윤리경영 및 ESG경영 추진 등 기관 주요 경영 현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심평원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했다.

새로 출범하는 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단체, 강원도, 주요 단체‧기관 추천인 등 총 17명과 심평원장 및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 제한을 없애고 MZ세대, 민간(산업계), 전문가(경영‧혁신, 법률)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안건 분야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다채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소위원회 운영으로 심도 있는 논의 환경을 마련한 심평원이다.

앞으로 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심평원의 혁신과제 의견수렴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비롯한 기관 경영현안 논의 과정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변화,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경청할 방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성공적인 2기 출범은 소통과 참여, 경영혁신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심평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심평원 경영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창립 69주년 기념 제34회 복십자대상 후보자 공모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창립 69주년을 기념해 ‘제34회 복십자대상 및 실천가상’ 수여를 위한 후보자 공모를 10월 26일까지 진행한다.

복십자대상 공로부문 및 봉사부문 각 1인을 비롯해 실천가상 3인(또는 단체) 등 총 5인 규모로 수여되며 후보자 공모를 희망하는 경우 추천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해 결핵협회 총무인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십자대상은 국내외 결핵퇴치 일선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성공과 국민의 호흡기 건강 관리에 헌신한 사람 혹은 단체를 수여 대상으로 한다.

정책 수립, 재정 지원, 요양시설 봉사, 결핵종사자 교육, 인식 개선 등 각계각층에서 결핵퇴치에 이바지한 인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목적인 것.

1989년 제1회 복십자대상 시상식 이후 총 64명(단체 포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민석 회장은 “복십자대상은 결핵퇴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라며 “후보자 공모가 단순한 수상자 추천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의정협 재개 시 전공의 목소리 반영 요구
- 활동 의사 기준 의료계 내 전공의 비중 높아
- 연속 근무 제도 개선 등 처우 개선 필요성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의정협의체 재개 시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전협은 10월 1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9.4 의정합의문에 따른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젊은의사인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산하 젊은의사 TF를 구성하는 등 젊은의사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젊은의사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으려는 시도 등이 고무적이라고 강조한 대전협이다.

이한결 대전협 정책이사는 “2020년 당시 투쟁에 앞장선 전공의 당사자의 목소리가 여러 의료계 단체의 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결코 안 된다”며 “활동 의사로 추계되는 약 8만 명의 의사 중 전공의는 1만2천 명으로 의료계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현재 구성·운영 중인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도모를 위해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긴 하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정책이사는 “한국의료를 지탱하는 전공의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 논의 없이 어떠한 협의체라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필수중증의료 및 지방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단순히 의료계만이 아닌 청년 세대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향후 필수의료인을 위한 전주기 커리어 개발 및 안정적 일자리 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세계의사회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필요성 주장
-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 및 세계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 강민구 회장 등 임원진, ‘전공의법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 관련 주제발표로 공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세계 무대에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돌아왔다.

대전협은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및 세계의사회 정기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교류 활동을 시행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 활동은 강민구 회장을 비롯해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가 대표단으로 선정됐으며 현지 출장 및 온라인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은 ‘한국의 전공의 법,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근무 시간 및 당직 수당의 측면 모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장시간 근로, 보건의료인 번 아웃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등에 관해 설명한 것.

대전협의 발표에 아시아의 많은 젊은의사는 각국의 사정이 유사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 필수의료 논의와 더불어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성과를 차기 회의 때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대전협이다.

한편 대전협은 10여 년간 지속된 세계의사회 참석 등을 비롯해 국제교류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젊은의사협의체(JDN-KOREA)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

강민구 회장은 “세계의사회 출장은 공식 회의체 참여 및 비공식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다양한 현황, 각국 전공의 수련환경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공의법 비교연구 등 국내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WMA-JDN의 임원 대부분은 이미 각국의 주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라며 “한국은 전공의 때부터 대전협 등의 지원을 통해 유망한 인재를 지속해서 국제사회에 드러내고, 육성에 성공한 인재들이 지속 전문의로서 해당 단체에서 활동해 젊은의사 공동체 발전에 연계 및 기여할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5차 활동 진행
- 이필수·이우석 회장,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서 무료급식봉사 활동 전개
- 나눔아너스 5호 경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에 감사패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5차 활동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및 이정훈 의무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활동은 나눔아너스 5호 기부자인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전달한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나눔아너스 캠페인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여러 무료급식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한끼를 전하는 방식이다.

이우석 회장은 “우리가 기부한 후원금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니 기쁘고 무엇보다도 직접 봉사자로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보람차다”며 “경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의협의 의미 있는 행보에 발맞춰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의무이사도 “급격히 쌀쌀해지는 날씨에 자칫 기력이 저하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전해준 따뜻한 한끼가 우리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행복한 나눔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해 피해복구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봉사자로 참여한 이우석 회장과 이정훈 의무이사의 열의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눔아너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가 지속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행사를 후원한 나눔아너스 5호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나눔아너스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와 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통해 제6차 활동을 계획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 ‘부산지법 판결 = IMS 침술행위 인정?’…“절대 아니다”
- 의협 한특위, 부산지법 IMS 판결 왜곡 자제 당부
- IMS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재차 강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왜곡 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에 나선 것.

의사 A씨는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였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이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 행위가 IMS 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 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는 게 의협 한특위의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S 시술이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혈액수급 안정화 위한 ‘사랑의 헌혈’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0월 17일부터 1개월간 전국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주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 임직원은 부족한 혈액수급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나눔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약 1만2천장의 헌혈증을 기부해 백혈병 환우 및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도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헌혈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생명나눔 헌혈 참여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기적인 헌혈 참여로 헌혈 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공모
- 신기술 등 활용품목 및 복지용구 진입 기회 확대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수급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선정 품목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복지용구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18개 품목 외 신기술 등을 활용해 수발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수입업체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품목 접수 후 작업치료·간호·의학·공학 등 복지 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 돌봄제공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가격협의 등을 거쳐 12월경 최종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선정된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 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이 급여체계 내로 진입하는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세계표준의 날 기념’ 산자부 장관상 수상
- 표준화 활동으로 KS인증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공헌한 공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2022년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KS 인증 서비스 부문 유공단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유공단체 정부포상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며 표준화·인증 활동 수행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 및 미래시장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을 발굴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본부 고객센터의 표준모델 안정화를 위해 상생·협력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통한 건강한 고객센터 근무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품질 시스템, 품질혁신 활동 및 성과 등 7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 부문 KS인증의 신뢰도 향상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서비스 분야 KS인증제도란 서비스 제공 사업장이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심사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인증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22 제19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우수 콜센터로 1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고객과 상담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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