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사회보험 의미 살려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야”
문재인케어가 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 케어 총지출액은 18조5,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1,842억 원,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6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 지출됐다.
이 중 상·하복부 등 초음파 급여화에 5년간 1조8,155억 원, 뇌·뇌혈관 등 각종 MRI에 9,942억 원이 투입됐으며 초음파·MRI를 비롯해 건보가 보장하는 진료 행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부문에만 5년간 7조1,840억 원이 들어갔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 병상 확대) 해소 정책에는 4조6,933억 원이 쓰였다.
반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지적이다.
총 2조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건보 재정 기준으로 5년간 330억 원에 그쳤다.
의료 안전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5년간 2조1887억 원이 지출됐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을 낮춘 영향이 일부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건보가 감당해야 하는 규모 자체가 커진 탓도 크다고 비판한 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선심성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건보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더 커졌다”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