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총진료비 규모에 대한 전면조사 및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을 위해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총진료비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리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비급여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즉, 통계가 없기 때문에 비급여 규모가 의료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 것.

김 의원은 “비급여 통계의 집적된 정보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존된 진료내역 등 의료정보 보호 차원의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한 김 의원이다.

그는 “비급여 항목 관련 기준 마련과 선별적 급여화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수가 법적 기준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의 단계적·체계적 구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