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2년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 아닌 건보에 청구한 급여액 308억 원
한정애 의원, “부당청구 철저히 걸러내 건보재정 누수 방지책 마련해야”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의 곳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 중복 급여청구를 하는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청구액도 함께 증가해 2020년에는 3억3,914만 원에 달했다.
나아가 자동차보험 청구 건의 10~20%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도 존재했다.
A정형외과는 4,638건의 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574건(12.4%)을 건강보험에 중복해서 청구했고, B 신경외과는 1,721건의 자동차보험 청구 건 중 397건(23.1%)이 건강보험 중복청구였다.
문제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청구 하더라도 중복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뿐, 반복해서 중복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교육·모니터링 외에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중복청구 심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환수가 불가능한 것도 골칫거리다.
산재보험 부당청구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 등을 받아 건강보험 급여 내역과 연계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이 없는 경우, 재해관련자의 진술 및 119 구급활동 일지 등의 자료를 종합해 일일이 산재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재해 건을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
건보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56억9,600여만 원이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청구됐는데, 부당청구 급여건수와 급여 실인원도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업무상 실수나 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일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기업도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를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이 처리한 기업은 2,032건의 산재를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했지만, 건보공단에서 급여액 환수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게 한정애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요즘,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중복청구 및 산재보험 부당청구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주기를 분기가 아닌 월 단위로 줄여 더 꼼꼼히 감독해야 하고, 건보공단은 산재 의사보고 제도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