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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 10곳 중 6곳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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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 10곳 중 6곳 미설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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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소재 병원 2천여 곳 중 약 44%만 설치 완료
원인은 설치 비용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지연, 지원 예산 집행 부족 등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의 병원 2천여 곳 중 약 4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은 전국에 2,392곳으로 이 가운데 1,053곳(44%)만이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90여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이듬해인 2019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제주(26.6%)였으며 서울(29.6%), 경기(29.5%), 충남(29.5%) 등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세종은 대상 병원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율 100%였으며 전남(61.6%), 충북(59.6%), 울산(58.4%), 경북(53.8%), 경남(53.3%), 부산(52.6%), 광주(51.6%) 등의 지자체는 절반 이상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높지 않은 주된 이유는 영세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과 코로나19에 따른 공사 장기화로 인한 설치 지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설치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부실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 8억7,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5억9,836만원(71%)에 불과하고 불용액은 30%에 달한다는 것.

강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장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며 “기존 의료기관의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복지부의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좀 더 과감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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