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 보건복지부,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계획 중인 인증제 본사업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했다.
인증은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인증 서비스에는 각 군별 인증마크를 부착해 국민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나,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하고, 취업 연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KASS 제3회 심포지엄 성료
KASS(연기 없는 사회를 위한 연구회, 회장 윤방부) 제3회 심포지엄이 10월 5일(수) 계명의대 동산병원 5층 시온 홀에서 ‘국가 금연 정책’을 주체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수영 금연센터장이 국가 금연 정책을,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기자가 언론의 입장에서, 이순영 녹색재단 이사장이 시민 단체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금연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박두경 대구 금연교사회 부회장이 학교 금연 정책을, 김대현 계명의대 교수가 KASS의 연구 계획 및 방향을 발표했다.
또 리카르도 폴로사(Ricardo Polosa) 이탈리아 카타니아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금연’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에 대한 보호 및 건강관리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최관식·cks@kha.or.kr>
◆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
- 보건복지부, 표준 확산 위한 체계 수정·보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동아ST와 업무협약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10월 6일 동아ST(대표 김민영)와 ‘국내 미도입 신약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과 동아ST는 해외에서 개발･시판됐으나 미도입된 신약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도입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해 이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토대로 도출한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방안’ 결과를 동아ST와 공유하고 국내 미도입 신약 244종 중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34종의 국내 도입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국민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미충족 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개발 신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국내 제약사와의 협력도 확장할 계획이다.
배병준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외 신약 도입을 위한 새로운 공공-민간 협력 방식이 제시되고,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팬데믹 기간 미국 ‘원격 영상진료’ 증가
- 가상의료, 환자 97% 만족했으나 의료인은 22%만 ‘비임상적 혜택’
미국의 가상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대다수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경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은 딜로이트 헬스 솔루션센터(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s)가 미국에서 660명의 의사와 4,545명의 의료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서베이를 실시하고 분석한 ‘의료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가상 의료(Virtual Health)의 잠재력과 현주소’ 보고서 국문본을 발간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의료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개선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며, 가상의료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딜로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의 97%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경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73%는 서비스 접근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상의료를 도입하는 의료진은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의사들은 임상 환경에서 가상의료 솔루션 활용에 따른 진료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으며, 진료에 있어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딜로이트 헬스솔루션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상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의사들의 가상의료 도입 수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진료 경험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다시 가상진료를 받을 가능성도 낮았다. 가상진료 경험자 중 30%가 ‘대면으로 만나는 주치의만큼 진료의 질이 좋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27%는 가상진료를 다시는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적었다’는 점을 들었다.
조사에 참여한 의료진 또한 가상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37%가 대면진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의사소통의 용이성을 선택했다. 또 의사들은 대면으로 진료할 때 진료 동선과 운영(26%), 임상진단(26%) 측면에서도 가상진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비임상적인 부문에서는 가상진료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 의사들의 22%가 가상진료에서 비임상적 혜택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임상 부문에서 대면 방식을 선호한 의사는 1%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가상 진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의사가 가상진료 시 필요한 기술적, 임상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워크플로우 설계 시 의료진과 환자를 비롯한 모든 원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진료 편의성과 활용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사 대상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헤드셋, 화상캠, 화상 커뮤니케이션 툴 등을 사용한 원격 영상진료 사례는 급증했으나, 그 외 앱을 통한 환자 상태 보고, 환자 원격 모니터링 등 다른 유형의 가상진료 방식 도입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영상진료를 활용하는 의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20년에는 19%로 소폭 늘었으나 2022년에는 무려 68%까지 증가했다. 그 외 의사 간 비대면 협진 유형도 2020년 22%에서 23%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하면 2022년 의사들의 도입율이 증가한 가상진료 유형은 없었다.
딜로이트는 모든 종류의 가상의료 방식이 일관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단기적으로 투자수익(ROI)를 기대할 수 있는 진료과와 사례를 파악하고 △가상의료 구축 시에 진료관리 프로그램 설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 의료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도 당면 과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중에서는 약 절반에 달하는 46%가량이 지난 12개월 동안 가상 진료를 받은 반면, 부실하고 불안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중에서는 31%가 가상 진료를 받았다.
디지털 격차는 소득과 연관성이 높았다. 미국에서 연간 소득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가구 중 68%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미화 5만불 미만의 가구는 46%로, 소득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인터넷에 접근하는 비율도 더 낮아졌다.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지역 정부, 공공 시설 제공업체, 쇼핑센터, 학교, 쉼터, 도서관, 약국 등 지역 사회 내 사업체와 협력해 무료 와이파이 및 디지털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가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 의료가 전통적인 의료 제공 방식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진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상 의료는 진료 품질과 연속성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줄이며 건강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사 대상 교육 및 지원 △기존 의료 모델 재고 △모든 환자들이 가상 의료 접근성 보장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이해 및 신중한 접근 △가상 의료 프로세스 구현 시 의사 및 환자 의견 중시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규제 및 정책 고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현보 한국 딜로이트 그룹 헬스케어 산업 리더는 “가상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가상의료 서비스 도입에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가상의료 서비스 도입 전에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 마련이 더욱 우선시돼야 한다”며 “의료진과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서베이 결과가 의료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과 방향성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인사
■질병관리청
◇국장급공무원 전보
▲감염병정책국장 보건연구관 조은희(전, 건강위해대응관)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