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방역의 하나로 제시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0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내년 편성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지난 6월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 완료되며 복지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표적인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인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9월 24일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만8,140명 가운데 7,246명(25.7%)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다”며 “이 중 3,973명(54.8%)은 ‘환기시설이 있다’고 조사된 요양병원이 사망 장소며 2,541명(35.1%)은 ‘설치 현황을 알 수 없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 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