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간·계층간 의료격차를 줄이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를 바탕으로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임상의사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1.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임상의사 수를 보면 인구 1,000명당 독일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2006년 이래 17년간 동결돼 왔으며, 정부가 2020년 7월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해 의대정원 3,458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예정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사를 제외한 임상의사 수는 10만9,937명으로 인구 1,000명당 2.13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3.37명인데 비해 경북 1.38명, 충남 1.54명 등으로 의사인력의 서울 쏠림현상 및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의사 수 3만2,045명으로 인구 1,000명당 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2.56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5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의사 수 458명으로 인구 1,000명당 1.2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경북 1.38명, 충남 1.54명, 충북 1.57명, 울산 1.60명, 경기 1.68명, 경남 1.71명, 전남 1.75명, 인천과 제주 각 1.77명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대정원 중 최대 30%까지 지역인재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졸업 후 근무기피 및 서울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역 및 필수, 공공 분야의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및 균형 배치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