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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충 운동 전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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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확충 운동 전개 예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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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대화 등 요구
전국 99개 의료기관 의사인력 실태 기자회견 및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 등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3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직원이 일하다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하는 일이 최고의 병원에서 벌어졌다”며 “그 이유는 의사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고 주장했다.

의대 입학 정원 3,058명이 17년째 동결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나 위원장은 “의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의사 인력 확충 없이 환자 안전, 공공병원 확충이나 한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12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비롯해 의사인력 확충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정원과 대비해 현재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원과 현원 격차가 최고 106명에 달하는 병원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병원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인력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고 최고 200명을 고용한 의료기관이 존재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이들은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 행위에 내몰리고 있는데 의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대리처방하는 행위가 97개 의료기관 중 75개(75.25%),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 등이 대리 동의서 서명을 받는 행위가 97개 의료기관 중 67개(69.07%)에 달했다”며 “심지어 타 직종이 의사를 대리해 수술·시술한다는 사례도 95개 의료기관 중 60개(63.15%)나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가장 심한 진료과는 산부인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의학과 등의 순이었다.

나 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 보건의료노동자, 의사, 의료기관 모두가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 △기피 필수 진료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고르게 공급하기 위한 의사 인력정책 추진 △불법 의료 근절하고 직종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9.2 노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사 단체 간의 의정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9.2 노정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가하는 진정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의사들의 몽니 부리기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늘을 기점으로 10월 12일 노동시민단체들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등 이후 본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대 신설 운동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 공공의대 설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한 의사 인력 확충 운동에 각계 각층이 함께 참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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